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다시 보류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시각 8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다음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이 예정됐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 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도국이 쉽게 결정됐지만, 권 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 씨 측은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현지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