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입력 2024.08.09 (06:08) 수정 2024.08.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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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주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면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다면 지난 2월 설 특별사면 이후 여섯 달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어제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말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된다면 선거 출마를 통한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야권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징역 1년 2개월 형을 확정받았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추가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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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 입력 2024-08-09 06:08:12
    • 수정2024-08-09 07:59:31
    뉴스광장 1부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주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면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다면 지난 2월 설 특별사면 이후 여섯 달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어제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말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된다면 선거 출마를 통한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야권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징역 1년 2개월 형을 확정받았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추가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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