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항소심서 형 크게 늘어

은행 직원으로 속이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4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4명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징역 8년 6월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0만 원∼1억 3천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대부분 피해자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피해복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은행 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 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319명으로 피해 금액은 75억 원 상당입니다.

나머지 공범들로부터 본 피해 규모도 9억 6천만 원에서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