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발족…역할은?

▷ 고성국 : 지금 대한민국에 광역지자체가 모두 17군데입니다, 17개. 그중에 12개 지역의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당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유정복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원래는 여야 전체를 다 아우르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죠?

▶ 유정복 : 있습니다.

▷ 고성국 : 가끔 대통령과도 만나고 하는.

▶ 유정복 : 그건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장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17개 광역단체장이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만 12명이 따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 유정복 : 처음이죠. 이렇게 된 부분은 바로 우리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주요 정치인들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잘되고 또 소속 당이 잘돼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당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의 역할을 그동안 못해온 거 아니냐 이런 인식하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발족되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12명의 시·도지사 협의회 면면을 보면 뭐 대권 주자, 잠재적 대권 주자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디다. 우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대권 주자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도 대권 주자고 우리 협의회 회장 맡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도 여권에서는 대권 주자로 지금 거론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면면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만 보면 좀 왠지 좀 왜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12명의 시·도지사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야, 이게 저 여권에 이렇게 사람이 많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유정복 :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패배해서 지금 국회가 그야말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 행정 또 지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12명의 시·도지사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바로 이 힘이 제대로 작동 발휘된다면 집권여당에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또 당도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의정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누가 처음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했습니까?

▶ 유정복 : 저는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얘기했고, 제가.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이 이의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 고성국 : 그럼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처음에 발의를 했다 이렇게.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래서 회장이 되신 건가요?

▶ 유정복 : 뭐 시·도지사들이 제가 맡아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선출된 정치인 출신들이 대다수지만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이렇게 좀 배치될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 유정복 :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시·도지사들이 선출직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선 후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정치인이고 활동을 하되 다만 대선이나 총선 때는 선거운동을 자제하도록 제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정치적 신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 고성국 : 선거 개입만 안 되는 거지 나머지 정치 활동은 다 된다?

▶ 유정복 : 그렇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하는 제약이 있을 뿐이죠.

▷ 고성국 :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 본인이 출마할 때는 도지사나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 유정복 : 그렇습니다. 대선도 나갈 수 있고 기타 자기의 정치적 행보는 뭐 제약을 받지 않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움직일 계획이십니까?

▶ 유정복 : 발족 취지 그대로 우리 시·도지사들이 역할을 다해서 당과 나라가 발전되는 데 우리가 충분히 그 책임성을 갖고 일해야겠다 하는 취지고요. 이것은 당이 제대로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러나 민심과 괴리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당이 잘 조율을 해가면서 당정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당원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표이자 우리의 책임이죠.

▷ 고성국 : 그러면 대통령과의 회동도 추진하십니까?

▶ 유정복 : 우선은 당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겁니다.

▷ 고성국 : 그럼 당과 협의를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참석 얘기도 있던데요.

▶ 유정복 : 그거는 시·도지사들이 모임 때 우리가 최고위원회 참석 문제라든가 또 정부하고의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다양한 방법을 협의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구체적인 건 당연히 당과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 의견 개진을 하느냐. 또 바람직한 활동 범위를 정해 나가야 할 문제죠.

▷ 고성국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동훈 당대표하고도 만나셔야겠네요. 이런 실무 협의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도요.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정복 : 네, 곧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도 좀 여쭙게 되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휴가 복귀한 첫날 방송4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 지금 이미 지금 처리가 돼서 기다리고 있고 노란봉투법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유정복 : 우리가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합의된 얘기를 해야지 개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지역 현장에서 민심과 가까이 있고 또 국민들의 정서에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소위 말하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헌법적인 옳지 않은 그런 입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즉 법으로다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삼권분립에 정면 위배된다. 즉 반헌법적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회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입법화한다면 그러면 국회가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까지도 갖는, 예산 편성권까지도 갖는. 이거는 그야말로 입법만능주의에 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물론 전 국민 지원금이 갖는 효용성 문제라든가 재원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또 대통령도 재의 요구권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정리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고성국 :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입장 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12명 시·도지사들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한테 요구할 부분, 당에 요구할 부분은 그때그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례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관련된 입장 표명이군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아니, 어떻게 여당이 집권당이 대안은 내지 않고 맨날 반대만 하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던데 이를테면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이 혹시 가능할까요?

▶ 유정복 : 정부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모든 대안 아닙니까? 25만 원이라는 게 어디 국민적 합의가 돼 가지고서 해야 할 절대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공약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치고 나왔을 뿐이지 여기에 이것이 꼭 정해져 있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라 한다면은 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약 13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13조 예산은 국민의 것이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갖고 대안을 한다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심각한 저출생 대책 예산에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25만 원 지원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많은 예산에 대한 편성과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지.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미 대안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답변하고 싶으신 거군요. 최근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반대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당정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지금 이게 비화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정복 : 뭐 우리 고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면복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그 내용이 드루킹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위 민주 질서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뭐 뉘우침을 갖는다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복권이 맞냐 하는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생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들은 좀 협의가 돼서 당정 갈등이 아닌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고성국 : 정부의 국무위원도 하셨고 또 정치도 오래 하셔서 이런 경우를 많이 실제로 다루셨을 것 같은데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 유정복 : 사안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로 뭐 사면이나 복권 이게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매우 중요한 정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 이번 과정에 약간 서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전에 얘기했다 아니다, 또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일된 내용이 아닌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어색한 느낌은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목요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광복절에는 광복회도 불참한다 그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불참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정복 : 이 문제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광복절은 정말 소중한 국가 기념일인데 이것이 소위 반쪽 대회가 된다 아니면 뭐 기념식은 갖지 않고 문화 행사만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매우 안타까운데 이 논란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김형석 관장이 갖고 있는 역사관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소위 말하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어느 정부도 건국절에 대해서 공식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 광복회가 추천한 인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 역사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에 입각한 부분은 유지해주되 광복절과 같은 중요한 국가 기념 행사가 정말 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념절이 될 수 있도록 광복절 행사가 다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광복절 행사의 경우에는 시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천시가 따로 합니까? 아니면.

▶ 유정복 : 인천시에서도 광복절 기념행사를 8월 15일에 갖고요. 여기에 광복회를 비롯해서 보훈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뭐 큰 문제없이 지역 단위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또 이외에 축하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우리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을 모셨으니까 인천시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좀 심각한 사고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체가 지금 이재민이라고 그럽니까? 한 몇 명 정도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 유정복 : 서구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1,581세대가 되는 대규모 단지인데요. 처음에 지하 1층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고 이후에 단수, 단전으로 인해서 사실 처음에는 전부 집에 못 들어가고 임시 거처를 정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했죠. 각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는 뭐 학교라든가 또 심지어는 연수원 등을 이용해서 했는데 단전, 단수는 다 복구가 됐는데 이제 집 안의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분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 고성국 : 그을음.

▶ 유정복 :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소하는 데 집마다 조금씩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도 열흘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약 500여 명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 청소용역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실에서의 이런 차량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 고성국 : 화재 후 청소는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물걸레로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 청소 업체가.

▶ 유정복 : 네, 전문 청소 업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공포증까지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에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유정복 : 이 문제로 많은 지금 아파트의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화재 국과수에서 감식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논의를 하는데 앞으로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느냐 이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가 이게 워낙에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정비하려면 타당한 논거를 갖고 해야 될 문제고요. 우선 당장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지하 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그러네요. 층고가 낮아서.

▶ 유정복 : 그래서 이게 지하 고가 소위 말하면 2.34m 되는데 소방차는 2.7m 넘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니까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는 연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진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번에 이런 진압 장비를 좀 새롭게 정비해서 저상 소방차 도입과 그다음에 소위 궤도형 내연 로봇, 즉 연기를 흡입해서 빨리 빨아낼 수 있는 것을 권역별로 두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저상형이라는 건 좀 낮춘다는 거죠?

▶ 유정복 : 네,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맡고 계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복 :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