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대출 지원’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 가운데 가장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이 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이 2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72.7%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가 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제도 개선이 40.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82.3%로 집계됐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 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모(59) 씨 일가족이 주택 수백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현재 정씨 등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는 피해자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액 약 760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