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대리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나흘 만인 어제(12일) 권익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익위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참석한 위원 일부는 김 국장대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직무 독립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권익위원 "진상규명, 직무 독립성 보장…안건 상정해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은 권익위 차원의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위원은 회의에서 "고 김 국장대리가 업무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위원들이 동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유족과 협의해 다음 회의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숨진 국장이 사건을 처리할 때 직무 독립성이 보장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의에선 부패방지국장의 직속 상관인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업무 과다, 또는 업무 마찰 어떤 형태든 간에 부하 직원이 숨졌는데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순직 인정 추진…유가족 지원 전담반 구성
권익위는 우선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 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이유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 국장대리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권익위는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사건 조사 등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진료비, 특별 위로 휴가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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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사망’ 이후 권익위 첫 회의…“자체 진상 규명”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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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3 15:03:5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대리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나흘 만인 어제(12일) 권익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익위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참석한 위원 일부는 김 국장대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직무 독립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권익위원 "진상규명, 직무 독립성 보장…안건 상정해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은 권익위 차원의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위원은 회의에서 "고 김 국장대리가 업무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위원들이 동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유족과 협의해 다음 회의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숨진 국장이 사건을 처리할 때 직무 독립성이 보장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의에선 부패방지국장의 직속 상관인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업무 과다, 또는 업무 마찰 어떤 형태든 간에 부하 직원이 숨졌는데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순직 인정 추진…유가족 지원 전담반 구성
권익위는 우선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 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이유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 국장대리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권익위는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사건 조사 등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진료비, 특별 위로 휴가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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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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