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기반 이민정책 간담회…“지역맞춤형 비자 확대”

법무부는 오늘(13일)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하고 지역맞춤형 비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체류허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 비자 사업대상 선정 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 여건과 발전 전략을 고려해 비자 요건을 제안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관련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직(D-10)비자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유학비자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충북·충남·경북 부지사와 시·군·구청장 협의회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