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경찰 수사 요청

경기 파주시는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 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파주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직접 현장을 적발해 살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지역 시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다"며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쓰레기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