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법원 “LH, 서귀포 혁신도시 부실시공 손해 보상해야”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LH 1단지 아파트 외벽 균열과 누수는 부실 시공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일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하자보수종결합의가 됐더라도 손해배상 채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귀포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12곳 적발

서귀포시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에서 법 위반 사업장 12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2개 사업장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엔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도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2백 곳을 점검하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인공지능 활용해 교통 정체 해소

교통 정체 해소에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드론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량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형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대형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 영상을 관제실로 전송하고 인공지능 분석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시간 조정과 차로 구성 변경, 공사 구간 지정 등 변화된 교통 환경에 대한 정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아동급식카드 ‘하루 1만 원’ 추가 지원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아동급식카드 하루 사용 한도액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는 아동급식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름방학 기간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92억 원을 들여 18살 미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천7백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