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지역끼리 경쟁’

[앵커]

지역의 관점에서 저출생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생 극복 사업에 수백조 원을 쓰고도 실패한 원인에는 백화점식 정책 난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 저출생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방과 후 돌봄 사업'.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봐준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지만 정작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모두 6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따라 이용 대상과 지원 내용, 운영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정부 부처끼리 칸막이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진겁니다.

[박유진/학부모 : "이용 나이가 달라서 안 된다. 동네가 달라서 안 된다. 기준이 다 다른 거에요. 맞벌이 가정도 많은데, 일하느라 바쁜데 그런 정보를 일일이 다 검색해봐야 하니까 힘들죠."]

경직된 시설 이용조건도 문젭니다.

일례로, 돌봄 시설 정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 자녀로 제한하면서 잘만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남훈/지역아동센터 운영자 : "50% 기준 때문에 지역 사회의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좀 완화해서 (누구나 이용했으면….)"]

자치단체들 역시,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비슷한 사업을 내걸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만 다를 뿐 사업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상황, 지역 간 인구 빼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저출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 제시 없이 정책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따라가기 급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보영/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 "집권 세력이 그러한 능력(정책 방향 제시)을 갖추지 못하고 부처와 부서로 나눠져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관료들은 정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게 되고."]

결국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예산 효율성은 낮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에 급급한 저출생 정책보다는 큰 목표와 방향 설정,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 수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