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현금 지원 정책…“서비스 이용 확대를”

[앵커]

지역의 관점에서 저출생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뉴스 순섭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금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 시설의 서비스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2007년 2월 6일 :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어느새, 대표적인 인구 증가대책이 됐습니다.

출산지원금 뿐만 아니라, 산후 조리비와 아동 수당, 보육료 등 정부 정책 대부분이 현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금 지원으로는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상북도가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보니, 지난 10년간 모든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배 이상 늘렸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성렬/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 "경상북도만 해도 구미나 포항이나 경산과는 봉화, 영양, 청송이 다릅니다. 형성된 인구 구조가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그분들이 종사하는 직업도 다르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만든 정책을 갖다 놓으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는 거죠."]

오히려 출산.보육 시설과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같은 예산을 인프라에 투입할 경우, 합계 출산율이 3배 넘게 늘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현금 지원을, 지방정부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각각 나눠 맡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계에 이른 현금 지급 정책,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