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안 ‘송곳 검증’ 예고…“역대 최악 성적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재정 운용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고 비판하며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56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회가 의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고, 예산총칙에서 그 한도액을 정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정상 외교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적절한 예비비·특수활동비 지출도 문제 삼았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허영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정상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비(532억 원)를 편성해 사용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감안하면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총경비가 496억 원이라고 브리핑한 바 있는데,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 보안 시스템 강화에 86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면서 “국민과 국회 시선을 피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된 사업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부적절하고 위법하게 집행한 예비비는 없었는지 엄정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기재위 의결로 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가능한 예결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