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여 “전공의 복귀해야” 야 “장관 책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6일)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간다면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자 "의대생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 배장환 교수에게 "파업 기간 응급의료 서비스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의료공백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것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배 교수는 "의사의 집단행동을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라며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결코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강조했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천 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민감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인가"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배정위는 사실 민감한 자문기구여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익명 보장을 요청했고 교육부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석환 차관은 오전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오후에는 회의록이 아닌 배정위 참고 자료를 파기했다고 정정하며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인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