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모든 세대 국민연금 혜택 위해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모든 세대가 국민 연금 혜택을 누리려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6일) 서울 서초구 중앙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년층 대상 국민 연금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와 경제 환경 변화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세대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을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금이 고갈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