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거부권 벌써 21건…이 정도면 중독”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하자 야당이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 법안을 걷어찼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포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