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저출생 극복 총력전…“골반 운동하자” 황당 대책도

입력 2024.08.19 (07:33) 수정 2024.08.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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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에선 볼수 없는 실생활 맞춤형 대책이 눈에 띄는가 하면, 황당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양한 놀이시설에도 2시간에 5천 원으로 저렴한 서울시 운영 키즈카페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의 전담 돌봄 요원 상주, 까다로운 안전 관리로 주말 예약이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송주아/서울 구로구/4살 : "미끄럼틀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력으로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희원/서울시 아이돌봄담당과장 : "양육자 가정에 편한 외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탈출을 위한 '총력전'은 기초·광역 지자체와 의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본 추세는 둘만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지자체 거주 요건을 낮추는 등 출산 장려 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배우자 난임 치료 시술시 특별휴가, 임신출산기간 교통비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은 물론, 입장료 감면부터 관공서 전용 창구와 전용 구급차 지원 등을 아예 조례로 명시해 출산 장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등 절박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박용식/충청북도 인구정책팀장 : "큰 사업 위주의 중앙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연구하고 지원을 하면 주민들에게 더 큰 효용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같은 황당 대책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저출생, 또는 그 지원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안한영/서울시 관악구 의원/2023년 12월 : "난임부부들 지원을 해 줘 봐야 의료인들한테 다 가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한 거야."]

국민 불신과 냉소만 키우는 일부 대책들도 문제지만,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정책들은 심사숙고해 볼 일 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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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도 저출생 극복 총력전…“골반 운동하자” 황당 대책도
    • 입력 2024-08-19 07:33:57
    • 수정2024-08-19 0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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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에선 볼수 없는 실생활 맞춤형 대책이 눈에 띄는가 하면, 황당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양한 놀이시설에도 2시간에 5천 원으로 저렴한 서울시 운영 키즈카페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의 전담 돌봄 요원 상주, 까다로운 안전 관리로 주말 예약이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송주아/서울 구로구/4살 : "미끄럼틀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력으로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희원/서울시 아이돌봄담당과장 : "양육자 가정에 편한 외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탈출을 위한 '총력전'은 기초·광역 지자체와 의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본 추세는 둘만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지자체 거주 요건을 낮추는 등 출산 장려 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배우자 난임 치료 시술시 특별휴가, 임신출산기간 교통비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은 물론, 입장료 감면부터 관공서 전용 창구와 전용 구급차 지원 등을 아예 조례로 명시해 출산 장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등 절박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박용식/충청북도 인구정책팀장 : "큰 사업 위주의 중앙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연구하고 지원을 하면 주민들에게 더 큰 효용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같은 황당 대책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저출생, 또는 그 지원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안한영/서울시 관악구 의원/2023년 12월 : "난임부부들 지원을 해 줘 봐야 의료인들한테 다 가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한 거야."]

국민 불신과 냉소만 키우는 일부 대책들도 문제지만,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정책들은 심사숙고해 볼 일 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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