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영수회담 제안…가능성은?

■ 방송시간 : 8월 19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qGcXWya4yN4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 뒤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던진 화두가 이른바 먹사니즘이었습니다. 민생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 들으신 건데요. 최근에 영수회담을 또 하자, 제안했었죠,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에게도 회담하자, 또 여당 대표에게도 회담하자, 이렇게 나왔네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이제 또 회담 제안한 거 보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거 아닌가. 원래 이제 보면 담담타타입니다. 대화할 때는 불리할 때는 대화하고 자기가 정세가 유리하면 싸우고, 이게 옛날에 전술이에요, 옛날에. 담담타타. 지금 9월 달에 소환이 돼 있죠, 수원지검에.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7월 4일 날 날짜를 5개 줘서 부부가 같이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죠, 이제. 빨리 조사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미뤄놨잖아요. 그다음에 9월 6일 날 선거법이 종결하고 10월 달에 선고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9월 30일 날 종결하고 10월 달에 선고하고. 이렇게 수사, 재판이 줄줄이 있거든요. 이런데 회담할 시간이 있습니까? 회담보다 재판에 신경을 써야 되고, 회담의 형식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영수회담은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이 같이 3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제안하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따로따로 하고, 한동훈 대표는 의제를 또 좁혀, 채 상병 특검이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는 제안 없이. 상당히 꼼수가 있다. 저는 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이 회담 제안을 한 의도 자체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죠.

▼장윤미: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앞에는 절체절명의 어떤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극복해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건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민생 법안이라고 처리하는 부분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께 가 닿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어쨌든 다시금 새 지도부가 꾸려졌을 때 대통령과 한 번 만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이거는 어떤 당리당략이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런 차원에서 제안했다기보다는 민주당으로서도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가 반쪽짜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도 협의가 필요하고. 저는 이 협의를 제안하는 방식이 3자가 같이 만나든, 여기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하든 아니면 이 영수회담이라는 걸 하고 한동훈 대표를 별도로 만나든 형식을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겠다는 취지인 걸로 들리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화답하시는 게 저는 국민들께 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통령실에서는 좀 우회적으로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하는 발언을 보면 직접 그리고 당장 만날 그런 의지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대통령이 화답을 해야 국민들에게 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짚어주셨거든요, 서 변호사님?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안 나왔죠, 반응은.

▼서정욱: 그런데 대화를 하겠다면 사전에 대화할 분위기나 전제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탄핵 그다음에 특검, 그다음에 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것밖에 없어요. 대화와 타협 안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지금 맹탕 불법 청문회를 도대체 몇 번 합니까? 특히 법사위나 과방위 있잖아요. 청문회를 새벽 2시 반까지 처음 봤어요. 요즘 심야 조사는 검사도, 검찰도 안 합니다. 판사는 당연히 안 하고. 그런데 뭡니까? 2시 반까지 불러놓고 윽박지르고 미리 변론... 요지 있잖아요. 누설됐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청문회나 특검, 탄핵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놓고 대화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본인 정청래 위원장이나 최민희 과방위원장부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놓고 대화하자 해야죠. 지금 계속 뒤에서 청문회에서 공격하면서 대화하자, 이거는 대화의 분위기 전제조건이 안 된 거예요.

◎송영석: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말을 거듭 했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일단 앞에서는 이렇게 회담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법사위도 그렇고요, 과방위 상황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문회하고 이렇게 정치 공세하면서 그게 되겠느냐. 여건을 야당도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장윤미: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청문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고 지지층에게 그런 지지층이 원하는 어떤 방향의 의정 활동을 좀 보여줄 의무감에서 이렇게 청문회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 강 대 강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방통위원장의 이슈, 이런 부분이 좀 급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될 현안이라는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걸로 다른 민생 법안들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한계에 이제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수 결손도 너무 심하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뒷받침해줄 어떤 입법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더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니면 정리정략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사실 여당한테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승적인 결단이, 한동훈 대표도 열린 자세로 좀 화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라고 다른 결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송영석: 지금과 같이 꽉 막힌 정국에 여당도 부담이고 야당도 부담인데, 어쨌든 여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광복절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게 오늘 한미연합 연습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사시에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야권이 반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회담을 하니 마니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은 여권에서 대승적 결단을 먼저 좀 내려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서정욱: 아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는데, 야권 보고 한 말도 아니잖아요. 야권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반발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전쟁은 옛날처럼 비행기나 탱크나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사이버전이나 또는 심리전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합니다. 이런 전쟁 아닙니까? 지금 무력으로, 힘으로 현상을 타파하자, 현상 변경을 노리는 이런 전체주의, 이런 세력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도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제대로 훈련을 못 했잖아요. 뭐 도상, 지도 위에서, 뭐 또는 컴퓨터로, 이게 훈련이 됩니까? 그래서 훈련을 앞두고 정말 북한의 여러 형태의 침략 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경계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미군을 철수하라고 교묘하게 하는 이런 세력도 있고요. 또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사드를 배치하지 마라, 이런 세력도 있고요. 또는 가장 약한 고리, 일본, 북한이 김일성의 갓끈 이론처럼 미국하고 우리가 있는데 일본을 분열시켜버리면 한미일 공조가 안 되면 와해된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트려서 일본한테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가짜 세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가짜 뉴스로 끌어내려보자, 공작을 해가지고. 이런 세력들은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요. 우리가 반정권 세력과 반국가 세력은 구별해야 돼요. 뭐 저는 반정권 세력은 야당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자유 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에 이롭게 하는 이런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 아주 지극히 타당한 말씀을 하신 거고, 야당이 여기에 본인들 한 말이 아니니까 여기에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윤미: 퀸틀리아누스라는 로마의 수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은 정치인이 좋은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대국민에게 닿는 메시지로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가짜 뉴스 이야기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가짜 뉴스를 보면 정권에 대단히 좀 부정적인 여론, 그런 부분을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력들이 전쟁을 또 대통령이 전제하면서 북한과 개전 초기에 상당히 결합을 해서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나를 굉장히 폭력,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말을 즉시 들으면 아마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대통령에 비판적인 그런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구체성이 없거든요. 지금 암약하는 세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부분도 없이 사실상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8.15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지어 8.15 경축사에서도 하시는 게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열적으로 대한민국을 가르는 이런 발언을 지도자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식에서 벗어나고 포용과 통합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영석: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그럼 여야 국회 회담에 관련된 공을 던져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회담에 응한다면 여야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물론 여당 대표까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낫다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국회 차원에서 먼저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신임 당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제 하신 대표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앞서 이재명 대표 발언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강조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민생 과제를 얘기했지만 의제 조율부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회담의 형식은 그게 맞아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예요.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바로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옛날에는 여당의 대표를 했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국회에서부터 합의안을 도출하면 돼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파트너예요. 그다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게 맞는 거죠.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먼저 합의안 도출하는 게 필요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자꾸 본인이 뭐 주고 싶은 25만 원,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의제만 제안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는 주제 제한 없이 하자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자꾸 제한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모든 주제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모든 걸 열어놓고 민생 과제 다 이야기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다고 봐요.

◎송영석: 일단 대통령실도 여야 대표부터 일단 만나라, 그런 기류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던졌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한 형식인데,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민생 법안 처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굉장한 현안이니까 그 부분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안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던졌던 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치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각 지역에서 그렇다면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근간이 되는 측면도 이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못 하게 하고 없애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야 간에 서로 각자의 입장에 있지만 열어놓고 입장을 모아봤을 때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른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뭔가 당론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의제로 후순위로도 미룰 수 있는 겁니다. 의제가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이 걸음 자체를 폄훼하는 게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부터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토 달지 말고 여당의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단 것입니다. 한 대표님 화법입니까? 당 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송영석: 방금 전에 들으신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주 금요일 상황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박찬대 대표가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으로 불리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하겠다며 기존과 변화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 늦어도 열흘 안에 결단을 내 달라,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한동훈 대표, 지금 보시다시피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동훈 대표가 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듣고 얘기 나눠보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이미 자기들이 냈던, 냈다가 거부권으로 거부된 그런 이 위헌성이 강한 특검법보다도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한 손은 그러고 한 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도 받아들이실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자체는 환영하는데요. 과연 그게 진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정욱: 지금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임성근 구명 로비 있잖아요. 그 멋진 해병 사이트요.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더 센 특검이잖아요. 본인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그걸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토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으라? 이게 협의입니까? 그게, 그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경태 의원이나 그 부분이 오히려 제보 공작으로 보는 거죠.

◎송영석: 이제 야당에서 구명 로비 의혹이라고 하는 걸 여당은 지금 제보 공작 의혹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정욱: 그렇죠. 제 말은 이제 구명 로비 의혹은 특검에 포함시키고 제보 공작이 사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거는 빼자,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 달지 말고 무조건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세요, 그냥. 한동훈 대표 안처럼. 그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원래 해서 단독 처리하면, 그러면 이게 거부권을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지지하는 의원들은 명분이 약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방 처리하면 되잖아요. 굳이 합의 처리할 필요 있나요? 제3자 대법원이 추천하는 걸로 해서 일방 처리하면 될 텐데, 협의하자 하면서 토는 달지 마라.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고요. 저는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 수사심의를 거쳐서 경찰에서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났잖아요.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이게 모든 특검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이 무죄인데 그걸 빼라고 한 게, 그거 잘한 거 아닙니까? 무죄, 죄 없는 사람 빼라고 한 게 뭐 잘못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원래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는 박정훈 대령이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요. 내부 조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수사는 이제 경찰에 있고 내부에 조사를 하는데 그걸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하고 업무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부처니까 그러니까 잘한 거잖아요. 업무 협의하고 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가 없으니까 빼라고 만약에 했다면 저는 팩트는 모르지만. 했다면 이게 아주 잘 된 거잖아요. 왜 억울한 사람 빼라는 거니까 따라서 저는 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범위는 바뀌는 거지 무조건 임성근 사단장이 죄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은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외압이라는 전제하에 특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송영석: 장윤미 변호사님 반론 들어볼까요?

▼장윤미: 네 심지어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겁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걸 떠나서 위법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통보서를 적어서 넘기게 돼 있는데요. 이 통보서에 적시할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와 혐의예요. 그걸 이 사람은 적은 겁니다. 그 수사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군을 통괄하고 계시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면 그 부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 입장은 토 달지 말고 우리가 다시 제안한 걸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 출사표 던지면서 전당대회 나가면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제3자 지명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지명하도록 하는 이런 특검법은 우리가 안 받을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비토 목소리가 많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서 공소유지가 된 전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본인이 지정한 특검이 갖고 온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또 이해충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딴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보 조작도 같이 들여다보자. 이거는 사실 사족을 붙인 거죠. 혹시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한동훈 대표 개혁신당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채상병 특검법 안 한다면 국민 앞에 거짓말 한 거고요.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 출로를 민주당과 모색하자고 하는 그 제안을 안 받을 도리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던진 화두 중에 일단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이제 두 분 기대 섞인 전망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검법을 제외하고 민생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기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민주당 전당대회로 돌아가서 이재명 2기 체제 지도부, 1기 체제보다 더 강한 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명심팔이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가 주요 잣대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얼마나 강한지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 지지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1위로 최고위원이 됐고요. 그리고 초반에 탈락권에 머물렀었던 전현희 최고위원의 약진도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서정욱: 아마 이제 거의 이재명 절대 권력 1극 체제를 구축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김민석 최고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은 물론 살인자 발언 있잖아요. 권익위 국장 이것 때문에 아마 2등으로 껑충 뛰었는데 그것도 저는 개딸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닌가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정치 예측이 많이 틀리긴 한데 정봉주 의원이 저는 5등 안에는 들 줄 알았거든요.

◎송영석: 초반 기세가 무서웠거든요.

▼서정욱: 1등 계속 달리고 2등으로 떨어져도 설마 5등 안에 지도부는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보통 다른 민주당의 평론가들도 그렇게 예측한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6등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것만 보면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는 맞는데 문제는요.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권력이라는 거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때 오래 갑니다. 우리 히틀러라든지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무너진 게 중국의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몇 년 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무너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돼요. 내가 여기 절대 권력 구축한 거 이거요. 개딸들에 의해서 쌓아놓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 철옹성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견제와 균형이나 권력은 나누어 가질수록 유연하게 오래 가는데 이런 절대 권력은 견제가 안 되잖아요. 사소한 데도 사법 리스크나 사소한 데 하나도 무너질 수가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송영석: 예. 절대 권력. 상충된 표현 두 가지 다 써주셨는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짚어주셨어요.

▼장윤미: 저는 다른 맥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엄중한 상황이고 그것이 넘어야 할 산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절대 권력이라 절대 불패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심, 민심이 일치했다 60% 이상이 다 나왔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대의원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민심이 괴리되고 이른바 아주 강성 지지층의 어떤 요구만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표출된 것인가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거는 기대가 상당한 거죠. 그거는 또 역설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원들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대안을 바로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에 지금 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체하거나 차기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일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마음을 모아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단순히 이런 큰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나쁜 결론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하튼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언론들의 시각을 좀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당내 비주류라든가 호남 달래기라는 숙제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재명 체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