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임현택 의협회장 “간호법 입법 추진 시 정권퇴진 운동”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까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관련 장·차관 경질과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은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해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2천 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