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회담 날짜는 잡았지만…

■ 방송시간 : 8월 2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강성필 / 필립정치컨설팅 대표


https://youtu.be/yTlNZb0f_D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연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가다오는 일요일, 25일 날 만나기로 한 한동훈,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 간의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회담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대표가 받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일단 뭐 무산되진 않겠죠, 날짜까지 공지를 했으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회담이 성사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지난 2주간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7일, 그러니까 아직 2주가 안 됐죠? 여야 원내대표가 동시에 여야정 협의체를 거론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 필요성도 제기를 했었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격식보다 민생을 중요시하는 실용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재명 대표로서는 영수회담을,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걸 고집하는 순간 민생보다 격식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고 일성으로 여야 대표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이것을 하루 만에 호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급물살을 타서 25일 여야 대표 회담 성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만에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8월 7일부터의 흐름을 봐야 되고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격식보다 민생을 중시하는 실용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강성필: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임 당 대표가 여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대표회담까지 된 것은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동기부여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물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57%의 국회의 점유율을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걸 전당대회 동안에 민심과 당심을 청취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꽉 막힌 정국을 여당 대표와 일단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고 그 외에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결정권이 있나? 이거 한동훈 대표하고 협의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거론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우리가 얘기해보기로 하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있네요, 해병대원 특검법. 지금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 두 가지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회 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던 상태죠. 취약계층 지원금 선별 지급, 이거는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대신에 여당이 저런 입장인 것이고요.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뒤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송영훈 대변인, 일단은 서로 지향점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의제 조율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송영훈: 사실은 민생에 대한 것은 다 포괄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요,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것만 논의하자고, 혹은 저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그 의도를 다 알아차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의구심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오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도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중시하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게 된 것인데, 본질적인 목표는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다 보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론을 역시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재량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성사시키는 어떤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어떤 중점적인 의제로 놓고자 한다면 그건 전략적인 패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만나자는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으니까 25일 날 날짜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 그런데 재량권 얘기를 지금 야당 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의제들은 원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원내 의제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특히나 금투세라든가 상속세 관련해서는, 금투세는 진성준 정책위의장하고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친문계하고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었잖아요?

▼강성필: 그런데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보다도 친문계하고 조금 많이 이견이 있었던 것은 종부세입니다. 물론 상속세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종부세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항상 현실을 뒤따라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어쨌든 공제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바꿔줄 저는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투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어쨌든 지금 불합리한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어쨌든 수정을 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여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금투세와 관련돼가지고는 둘 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유예라는 카드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의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야당이 푸시를 해 주는 것이 당내에 돌아가서 다른 현역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25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투세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는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어떻게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동훈 대표도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무조건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양당 대표가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 근거와 동력이 되는 것들이 구하라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이것들은 이미 합의할 수 있다고 처리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외에도 티메프 사태라든지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두 분이서 만나서 어떤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뭐 뉘앙스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슈나 현안을 던지면 한동훈 대표가 화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응을 보이고, 한동훈 대표가 던지면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지구당 부활 문제도 그렇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일단 1인당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무작정 반대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송영훈: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 예산안 당정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한 10조 원 정도 확충을 해서 40조 원으로 늘리자,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즉, 어떤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어떤 이자나 신용이나 혹은 조세나, 이런 방향에서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5만 원을 나눠드린다고 하면 사실 받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25만 원을 드리면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0년에 지급했던 코로나 재난 지원금도요. 우리가 월급 받으시는 분들 매달 원천징수로 지금도 갚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5만 원 지급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다시 가져갈 것인지, 이걸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먼저거든요. 30만 원이 될지, 40만 원이 될지, 두고 두고 분할로 갚아나가면서 50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듯이 그걸 공짜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요, 목마른 분들께 소금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속이는 정치는 보수 정당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금융이나 세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송영석: 목마른 분들에게 소금물이다.

▼강성필: 아니, 그런데 금융이라든가 세제 지원은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현금성 살포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는 제도는요, 어떤 그런 행정 시스템인데, 이거는 지금도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25만 원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 현금성이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에 가서도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지역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여야가 다른 경제적인 관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코로나... 잠깐만요.

◎송영석: 예, 지금... 잠시만요.

▼송영훈: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우리가 사용처를 제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KDI가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2020년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 28~38%만 국내 소비 증가에 쓰였다는 겁니다. 일단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 쓰고 나면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하는 데 썼기 때문에 100을 주면 100이 순증가분이 되지 않고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정부에서 통계개발원에서도 지니계수 1.7%가 개선됐다고 하고요. 5분위 배율에서는 5.2%나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채무를 갚는 것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송영석: 지금 한창 의제를 조율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아무래도 뇌관은 채 상병 특검법일 텐데요.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걸림돌도 여겨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 양쪽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은 회담을 닷새 앞두고 특검법 관련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받겠다고 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대표가 어제 추가로 꺼내들었죠?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이 직접 그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 모의든 사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 권성동 의원, ‘멋쟁 해병’ 단톡방 5인과 무명의 해병까지 모조리 다 수사 대상에 놓고 삼부토건 투자 여부까지 다 수사해 주십시오.

◎송영석: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이라고 여당에서는 부르고 야당에서는 이제 구명 로비 의혹이라고 했었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것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단체 카톡방,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보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구명 로비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고 제기했던 의혹이었는데, 알아보니까, 여당에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김규현 변호사, 그 단톡방에 있었던, 김 변호사와 장경태 의원이 사전에 짜고 그렸던 것이다. 이것이 공작이다, 일종의.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이 권성동 의원까지 거론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삼부토건 투자 여부까지 수사해 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게요, 점점 사안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논리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 군인의 순직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서는 안보와 보훈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장기화시켜서 국민들께 마냥 피로감만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말하는 삼부토건의 해병대원의 순직과 무슨 관계가 있죠? 파생에 파생을 거듭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슈를 이 특검에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민주당은 뭔가 기승전 특검으로 특검 만능주의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요. 이 제보 공작 의혹은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소나 고발을 했을 때요, 고소나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그것이 무고가 아닌지. 즉, 의도적인 무고 여부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톡방에 있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서대문을 총선 출마도 했었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하고 그 주고 받은 대화 녹음 파일을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거 다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것은 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수사를 해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삼부토건 운운하는 것은 채 상병의 순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지나치게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보 공작 의혹하고 달리 봐서 그렇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야권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면서 한 얘기가 왜 자꾸 추가하느냐, 토를 다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한 가지가 추가됐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휴대폰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휴대폰을 오래 보면 눈이 안 좋아진다, 공부에 방해된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초등학생도 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데 아빠가 안 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도중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수렴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주변에서 측근들이라는 분들이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다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지만, 본인이 뱉었던 말은 당 대표로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더 재촉하기 위해서 토를 자꾸 다시니까 이것도 받겠다, 저것도 받겠다, 저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 대표가 원외니까 본인이 발의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을, 서로의 안을 꺼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거지, 네가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네가 해 봐라, 진정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저희도 인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설득을 하지 못하면 이걸 하기 어렵다는 걸 저희가 알지만, 그래도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힘을 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삼부토건 투자 여부까지 수사해 달라,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삼부토건에서 참여를 한다는 어떤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부토건의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폭락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단톡방에서 삼부토건, 내일 체크라는 어떤 대화방에서 나온 거죠,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모 의원께서 이것은 그 삼부토건 건설회사가 아니라 골프장에서 야간, 3부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죠. 하지만 군 골프장에는 3부 야간 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말씀하셨던 장경태 의원의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삼부토건 다 걷어내고 특검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안은 이미 있잖아요. 발표한 안이 있고 한데,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도 이제 주요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송영훈: 지금 8월 5일에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당 지도부 구성이 끝난 지가 이제 보름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해병대원 특검법, 대법원장 추천안 발의를 위해서, 그걸 또 당론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내 설득 작업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걸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마다 이게 고유한 주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견지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설득해야 이게 당론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에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설이 나오니까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해서 그걸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우리가 그냥 지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원래 같은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것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특검은 더더군다나 첨예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답정너식으로 일주일 안에 답을 해라. 그다음에 이언주 의원은 무슨 10명 못 모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명을 못 모아서 발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할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을 급하게 모아서 발의를 합니다. 그럼 10명밖에 못 모았냐고 할 거고요. 한 5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으로 나뉘었다고 할 겁니다. 100명 가까이 한 9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두 자릿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당론으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송영석: 아까 뭐 강성필 부위원장이 짚어준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특검 법안 발의해둔 상태잖아요. 왜 발의하기 전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발의한 다음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느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강성필: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악순환의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발의하기 전에 협의를 하자고 하면 협의했겠습니까?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10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협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협상장에 갔을 때 내 걸 꺼내놓고 서로 조율하는 거지, 제 거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남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느니 상황이 바뀌었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쳐서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안에 대해서 관철을 못 시킨다면, 저희는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이 과거부터 주장하셨던 상설 특검을 저희는 꺼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저희가 한동훈 대표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는 게 적당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송영훈: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송영석: 짧게 부탁드릴게요.

▼송영훈: 정말로 민주당이 특검을 되게 하고 싶으면요. 지금 공개적으로 일주일 안에 답해라, 또는 10명 못 모으냐, 이렇게 답정너식이나 망신주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요. 정치 자체를 복원해야 돼요. 즉, 지금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어딘가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찾아와서 만나고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정치거든요? 언론에서 정치권을 오래 취재해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제 말씀에 대부분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송영석: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을 할지 검토해보겠다는 거였는데요. 여당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1주기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공식 발표는커녕 오히려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공수처의 수사 관련 기밀 내용, 진행 상황 등이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더이상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수사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능력을 시인하고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공수처 해산 발언까지 나왔는데, 강성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서범수 사무총장하고? 공수처 비판 발언.

▼강성필: 그러니까 여당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해놓고서 공수처를 이렇게 비난을 해버리면, 이것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건지 특검을 발의하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건데 공수처에서 아래 조직,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전에 김계환 사령관이나 뭐 이 정도의 선에서는 공수처가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향하는 그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 차원이 또 뭐냐면 최근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런데 그럼 대통령과 통화하셨던 분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의미 있는 진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가 과거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보낼 때도 출국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는 풀렸고 호주로 갔고 또 4시간의 졸속,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공수처가 아직은 이런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는 수사에는 미진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송영석: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요. 이제 여당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메시지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강성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송영석: 진짜 모르시겠어요?

▼강성필: 아니, 공수처를 수사를 지켜보자고 해놓고서 공수처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여당 내에서는 사실 공수처가 특검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송영훈: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지금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한 것이, 지금 대통령 개인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사실 흘리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과, 즉 수사에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는 것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정치를 한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처럼 오인을 받을 만한 행동을 공수처가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공수처 수사를 처음에 지켜보자는 어떤 당론을 세웠을 때는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정치하듯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섭 대사 건 말씀하셨는데, 이종섭 대사 출국했다가 며칠 남겨서 바로 다시 조사받으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종섭 전 장관을 불렀습니까? 아직도 소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왜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통신 기록은 확보했다고 언론에 흘리다시피 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 내지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공수처 스스로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9월 7일이 되면 이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한 지도 지금 만으로 1년이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뭔가 중간 수사 결과라도 내놓든가 뭔가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성필: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

◎송영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송 변호사님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답은 딱 나왔네요. 아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수처를 지금 믿지 못하니까 특검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그 특검을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수용하자고 하면서도 또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해나갈 문제죠.

◎송영석: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정조사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이번 대표회담에서 민주당의 탄핵 공세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탄핵 공세는 물론이고 민생 사안 협의하는 것까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의제 조율부터 쉽지 않아 보이고 크게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닌데요. 회담이 아닌 토론회가 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정치인들의 전망 잠시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지금은 '보텀업'이 아니고 '톱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주어진 시간이 짧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번처럼 또 A4 용지 몇 장 갖고 와서 읽고 이러면 뭐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이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을 했지만 더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과의 회동이지 않을까…

<녹취>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대표하고 대화해서 얘기한들 대통령이 그 말을 따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합의한다 한들. 저기서 만나서 무슨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큰 방향, 앞으로 국회는 민생 중심으로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자 정도. 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이런 정도 하고 끝나겠죠.

◎송영석: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재량권이 있느냐, 약간 한 대표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지호 부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더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의 회동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무리 하고 싶어 한다, 진정성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도 모르고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지원 대상이나 규모에 대해서 조율을 했는데 이것을 또 대통령실에서 안 받아주면 이 대화 자체가 너무 공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생각해도 여당의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것이 순서이겠거니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만나서 조율된 내용이 과연 대통령실까지 관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기승전 특검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한동훈 대표의 재량권을 얘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그리고 이 여야 대표회담에서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 타격을 입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 2기를 출범하면서 먹사니즘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구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오늘도 청문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탄핵, 특검, 청문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송영석: 송 대변인, 그러면 강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일단 여당 대표와 회담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 계신데, 그럼 진짜 왜... 같은 입장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뭔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세간에 있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것을 불식시켜야 되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싶어 해요, 민생에 관해서. 이번에 전기요금 취약계층 폭염 전기료 감면하는 것도요, 1인당 1만 5,000원이라고 하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통해서 그 취약계층에게는 전기료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방안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투세에 대해서도 완전 폐지냐 아니면 유예냐 혹은 완화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답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적당히 좋은 말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송영석: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송영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민생 쟁점들에 대해서 양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거가 뭔지 사실 국민들께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송영석: 토론회 하자고 제안도 해둔 상태인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 압박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하자고 하면 혹시라도 자신 없어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 자치단체장을 10년 이상 하신 분입니다. 자치단체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복지, 사회, 문화, 체육, 교통, 모든 면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책에 대해서 어떤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체장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이걸 느낄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평생 검사셨어요. 어떤 고민을,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아실까요? 이거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될 일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생중계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일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도 좋은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반박 짧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아니, 뭐 딱히 반박이랄 게 없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 공개리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또 여야의 정책이 정말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