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에 의협 “의사 배출 막는 것”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 계획 발표에 의사단체는 “정부가 당장 현장에 나와야 할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오늘(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에 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반의 대상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며 일반의로 독립진료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허를 딴 뒤에도 별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만 독립 개원 또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료면허 제도 검토에 대해 최 대변인은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다면서 의대 정원 2천 명을 늘리면서까지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들을 막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 같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맞나”라고 물으며 정부를 향해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사들을 향해서는 “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협) 회원들은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