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 소위 통과…‘구하라법’ 등도 합의 처리?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인데, 여야는 오는 25일 첫 대표 회담을 앞두고 다른 민생 법안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처리된 첫 법안이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여야가 수정 합의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 임대를 주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사각지대'를 고려해 피해자의 민간 임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당초 '선구제 후회수'를 고집했던 민주당은 "여전히 우려가 남지만 피해 구제를 늦출 수 없다"며 절충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소영/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자칫하면 거부권 절차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국민의힘은 6개월마다 실태 보고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권영진/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앞으로 저희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의 시행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개정안은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8월 처리를 목표로 구하라법과 간호법을 비롯한 다른 비쟁점 민생 법안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재표결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