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보료 부담 키워”

입력 2024.08.21 (20:02) 수정 2024.08.21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임의 해약하는 경우 돌려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임의 해약 건수는 두 해 전 4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7만 천 여건으로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희승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보료 부담 키워”
    • 입력 2024-08-21 20:02:41
    • 수정2024-08-21 20:17:05
    뉴스7(전주)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임의 해약하는 경우 돌려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임의 해약 건수는 두 해 전 4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7만 천 여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