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보료 부담 키워”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임의 해약하는 경우 돌려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임의 해약 건수는 두 해 전 4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7만 천 여건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