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티메프 사태 계기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할 것”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 환불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