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공항 초과 사업비 지원 ‘부정적’

정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초과 사업비 재정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해 재정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다른 군사시설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초과사업비 국가지원은 이미 특별법에 반영돼있고,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신공항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