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의혹’·‘총장 패싱’ 등 논란 불씨 여전

입력 2024.08.22 (23:00) 수정 2024.08.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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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은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도 불씨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 조사.

'고가 가방' 의혹 조사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에 대한 전수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를 보고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손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동정범 보다는 방조범이 구성요건상 입증이 더 용이하다"며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올 예정인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선고 다음 날이 이 총장의 임기 마지막 날.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임기 내 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김 여사 조사가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도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황.

[이원석/검찰총장/지난달 22일 :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돼 큰 실익도 없어 진상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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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의혹’·‘총장 패싱’ 등 논란 불씨 여전
    • 입력 2024-08-22 23:00:05
    • 수정2024-08-22 2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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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은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도 불씨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 조사.

'고가 가방' 의혹 조사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에 대한 전수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를 보고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손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동정범 보다는 방조범이 구성요건상 입증이 더 용이하다"며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올 예정인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선고 다음 날이 이 총장의 임기 마지막 날.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임기 내 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김 여사 조사가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도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황.

[이원석/검찰총장/지난달 22일 :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돼 큰 실익도 없어 진상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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