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비핵화’ 목소리 더 작아질까…미국 대선 ‘분수령’

[앵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새 정당 강령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추셉니다.

우리로선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이 문제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마지막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내세운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급기야 최근 4년 만에 개정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새 정강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양당 모두 비핵화가 목표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4년 전에는 북한으로부터 '핵 포기 약속'을 받아내겠다, 이게 더 중점이었다면, 앞으로 4년간은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하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더 소극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란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담는 것에 반대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우 북한이 이미 핵우산을 보유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중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북한 체제의 보존, 북한의 안정을 먼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일 트럼프 2기가 들어서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핵 일부를 용인하는 군축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체감하는 위협의 정도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외교부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지만, '북핵협상 무용론'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