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 논의…“응급실 등 필수진료 유지”

정부가 오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 시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는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 관련 대책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61개 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관찰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조 장관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올해 2월부터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간호사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어제(24일) 보건의료노조는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불법 의료 근절·업무 범위 명확화,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