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주민번호·주소 수집…‘사찰 게이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한 내역이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다”며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특검까지 추진해야 할 급의 ‘묻지 마 사찰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는 황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황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정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