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법원 제동에…민주당 “사필귀정”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며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 논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오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