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 세미나…‘지속가능·노후보장 논의’

이번 주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오늘(26일)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두 조건으로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와 ‘국민이 낸 금액에 적정 수익을 더한 만큼 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두 조건을 충족하려면 40% 소득대체율에서 15%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면서 “이 수준의 보험료율 상향이 어렵다면, 목적세를 설치하여 부족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적세 신설 통한 국고 투입은, 기금 고갈 이후 급여지출 충당용이 아니라,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퇴직연금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양 교수는 “인구 고령화 구조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12%~15% 수준까지 인상 후 동결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수입에 한계를 고려해 향후 국민연금의 지급연령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선 “법정의무 제도로 적립형인 퇴직(연)금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영국 그리고 호주처럼 준공적 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수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