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발전안 모색…“특별법 개정 시급”

[앵커]

수도권보다 발전이 더딘 중부내륙지역의 성장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등 중부내륙 일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관련 특별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부내륙 발전 포럼에서 충북연구원은 충북 등 8개 시·도, 27개 시·군을 아우르는 중부내륙지역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성장이 뒤쳐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댐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농업·공업 용수 공급과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이 7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간, 그리고 수도권과 통하는 도로와 철도 등을 확충해 도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교통망과 함께 의료·사회·복지시설 공동 구축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홍성호/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를 통해) 미래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농업·농촌에 대한 문제,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 문화, 관광의 창달 등의 각종 분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이 필수라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정안에 사안별 예산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 등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덕흠/국회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든가, (중부내륙에) 호수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 규제 등 빠진 부분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 등을 종합해 다음 달 중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