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 원 늘려…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 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쓰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며 “건전 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 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8천억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5년간 재정 투자 10조 원을 포함, 총 20조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으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특적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