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677.4조 원, 3.2%↑…“민생 지원 최우선”

정부가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20조 8천억 원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8%인 올해에 이어 내년 총지출도 3.2% 증가에 머물면서, 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 3% 안팎에 그쳤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크게 약화 됐고,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9조 6천억 원, 6.5% 늘어난 651조 8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5조 1천억 원 늘어난 382조 4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277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1조 3천억 원이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0.8%포인트 증가합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0.8%포인트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서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3.6% 적자에서 내년 2.9% 적자로 0.7%포인트 개선됩니다.

정부는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 등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사회적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에 관련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재정투자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249조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보다 11조 4천억 원, 4.8%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생 대응,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됩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민생에 중점을 뒀다”며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3.5% 증가한 98조 5천억 원입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와 의대 증원 관련 지원이 포함됩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은 29조 7천억 원으로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3조 2천억 원, 11.8% 늘었습니다.

군 처우 개선 등으로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 6천억 원이 됐고 외교·통일 예산은 3.7% 늘어난 7조 8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6% 감소한 25조 5천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예정된 신공항, 수도권 전철 등의 사업은 진행 단계상 아직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내년도 SOC 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