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들여 활용률 0.004%…ODA 부실 운영 감사 적발

[앵커]

정보화 강국이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 즉 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를 돕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활용률이 영(0)퍼센트에 가까운 결제시스템 구축에 백억원 넘는 예산을 쓰는 등 곳곳에서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캄보디아중앙은행에서 열린 '국가지급 결제시스템' 개통식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 지원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5년간 우리 정부가 투입한 돈은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작 이후 최근까지 자금이체는 불과 4만여 건에 그쳤습니다.

목표 대비 활용률이 0.004%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캄보디아 시중 은행은 비슷한 시기 캄보디아중앙은행에서 개통한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코이카는 사전 조사 당시 비슷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부실 운영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선 510만 달러를 들여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필리핀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 밀려 거의 활용되지 못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선 모래 양이 많은 현지 하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구축한 수자원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쓰이지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비 조사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IT 전문가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19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동욱/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1과장 : "(감사 결과) 구체적인 예비조사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지 않거나 IT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코이카에 '사전 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