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폭행 신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