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파업 철회 촉구…추석 ‘비상 응급 대응’ 계획 마련

보건의료노조가 내일(29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재차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명절 전후로 ‘비상 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등 “정치권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업무는 유지된다”며 “지자체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석 전후 2주간 비상 응급 대응주간…당직 병·의원 4천 곳 이상 운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석 연휴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408개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의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 환자 분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센터 인건비 지원 확대”

응급실 인력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로 올리고,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한 뒤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전국에 최소 29곳 지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경증,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환자가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추석 명절 동안 전원환자 수용률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