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 예산 14조 8천억 원 편성…어디에 쓰이나?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4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환경부 예산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환경 예산에서 물 관리와 탄소중립 관련 예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 사업 등 총지출을 올해 14조 3,493억 원보다 3.3% 늘어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천 정비와 홍수 예보 등 물 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3,439억 원 늘어난 6조 4,135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관리 정비 1조 6,264억 원, 대규모 하천사업 1,070억 원, 댐 안전성 강화 사업 1,015억 원, 치수능력증대사업 302억 원, 신규 댐 건설 설계 비용 3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보다 2,116억 원 늘어난 4조 7,19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탄소절감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녹색전환 보증에 1,400억 원을 투입해 녹색자금 유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융자도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CCTV 화면)

■ '전기차 화재' 우려에 충전 인프라 예산 확대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3조 1,91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 3,193억 원에서 2조 2,631억 원으로 소폭 줄어든 대신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7,344억 원에서 9,28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완충 방지 등 스마트제어가 불가능한 기존 완속 충전기에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설치하는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자연 환경' 예산은 축소…일회용 컵 보증금제 또 표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 등이 포함된 내년도 자연환경 분야 예산은 7,883억 원에 그쳐 올해보다 5.7% 줄었습니다.

생태계 훼손지를 복원하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은 8.7%,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10%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국립공원과 세계지질공원을 관리하는 예산 역시 올해 2,137억 원에서 내년 1,456억 원으로 31% 삭감됐습니다.

환경부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87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등의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계속 표류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환경부는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일회용품 감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