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증원·간호법으로 ‘저임금 의료인’ 확보하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오늘(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의료 현장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윤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면서 “비상진료체제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의협 측은 의료 민영화를 위해 “정부는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 대행,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과 간호법도 저임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다수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의사로는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기때문에 PA(진료지원)간호사 합법화를 통해서 의료인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며 “그 마지막 단계를 윤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