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높여야”…국회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어제,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주시 북이면 일대 등 전국 주요 산업 폐기장의 처리 실태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부분의 산업 폐기물 처리를 영리업체에 맡기고 있다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