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행유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인데, 그동안 돈 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한 측에 대한 판결은 나왔지만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30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선 부외 선거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돈으로 매수 등 부정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당법은 당내 경선 같은 내부 행사라고 해도 특별히 부정행위를 근절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당 대표는 대선까지 대표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대선 후보 선출과 선거 과정에서 역할이 요구됐는데, 피고인들이 대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은 상당히 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에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1심 선고 뒤 허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돈 봉투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의원도 재판 뒤 "항소를 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허 의원 등은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윤 전 의원은 돈 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앞선 진행 중인 재판과 겹치는 '이중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은 선거자금을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의원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