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응 글로벌 협의체 구축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급속하게 유포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전날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Global Online Safety Regulators Network) 회원 기관 간 회의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에 관해설명하고, 글로벌 공동 대응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등 주요국들도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방심위가 전했습니다.

방심위는 “주요국들이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자신들도 직면해 있다고 확인하면서 방심위가 제안한 글로벌 공동 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는 의견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회원 기관들은 다음 달 24일 고위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심위는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국제 네트워크에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며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해서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간 협업을 추진 중인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대응 협의체 구축에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방심위가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인호프(INHOPE)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30여 개에 이릅니다.

인호프(INHOPE)는 아동 성 착취물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삭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핫라인기구로 50개국 54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근절 등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의체로, 9개국 규제 기관과 13개 참관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인호프(INHOPE)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소속된 국내 유일의 기관이며,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제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