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5년간 20조 원…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양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정 갈등 핵심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할 기구도 곧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진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넉 달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의료 개혁 방안은 대규모 수가 인상입니다.

2027년까지 저보상 수가 3천여 개를 올릴 계획.

원가보다 대가가 적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중증 수술과 필수 마취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가를 인상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3,000여 개의 저보상된 전체 의료행위를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수가 전면 조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7년까지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재정등 20조 원이 투입되는데, 국민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대표 의료 수가를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료하고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또 환자의 본인 부담도 올라가는 이런 이중 부담을 지게 돼서..."]

의정 갈등의 핵심 요인인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논의할 기구는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필수과 전공의 수당 확대와 수련 시간 감축 등 의사 수련 체계 혁신에도 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대안을 내면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사단체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채동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사직 전공의 : "단일된 안을 가져오라 할 것이 아니라 단일된 안을 도출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협회 보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1차 개혁안에 이어 앞으로 실손보험 개혁과 진료 면허제 등 추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