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급변하는 국제정세…한미 관계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조만간 교체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도 다시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경제, 안보가 복합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할 우리 정부의 전략을 꼼꼼히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외교, 경제, 안보 등에 미칠 주요 변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전략과 소통, 협력이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열 :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홍 :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치적 가운데 하나 꼽으라면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조태열 : 딱 1년 됐습니다.

김대홍 : 그동안의 성과 어떤 게 있습니까?

조태열 :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회의가 열렸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별도로 3국 정상이 만났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합의라든가 원칙 또 정신 또 협의를 위한 공약, 이렇게 함께 문건을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역사적인 회동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세 가지로요.

조태열 : 하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 시켰다는 것, 그다음에는 안보 협력을 심화 시켰다는 것 그리고 협력을 확대했다는 것.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제도화 측면에서는 정상, 외교, 국방 또 안보실장 간의 회동을, 소통을 연례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실제로 그걸 다 실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무장관, 산업장관은 최초로 회동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정책 개발 대화라든가 또는 인도 지원 대화라든가 아니면 무슨 인도-태평양 대화 같은 분야별 협의체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보 협력을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우선 작년 12월에 3국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했고 그다음에 지난 6월에는 한미일 3국이 그동안에 육상에서만 연합 훈련했던 것을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분야로 확대한 다영역에서의 그런 3자 군사 훈련했다는 그런 것이 최초의 시도였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7월에는 도쿄에서 국방장관, 한미일 국방장관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안보 협력 분야에서 상당히 진도 나갔다는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은 그동안에 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만 협력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최근에는 경제 안보라든가 첨단 산업이랄까

김대홍 :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태열 : 굉장히 중요한 우주 안보 대화, 퀀텀 기술 협력을 위한 3국 대학 간에 MOU를 체결했다든가 그런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 지금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보면 최소 1년에 1번은 3국 정상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벌써 9월이잖습니까? 오늘이 시작인데 언제 만납니까?

조태열 : 만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협의가 진행 중이니까 아마 곧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시기가 문제지 만나시는 건 만나시게 돼 있고.

김대홍 :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

조태열 : 그럴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퇴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국 정상에 변화도 있을 거 같은데 관련해서 지난주에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대통령 얘기만 들어보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외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태열 : 저도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국 간에 공감대가 있고 이미 정상회의에서도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일 정상이 교체된다고 해서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진 않고요. 일각에서 아마 혹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뤄온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트럼프 행정 1기 때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한다는 기조로 임했고. 또 최근 저희들이 접촉해온 트럼프 캠프의 측근 인사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외교적인 성과 중에 한미일 협력만큼은 저희들도 평가하고 싶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미일 정상 교체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제도화가 심화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대북 핵 전략이 바뀌는 거 아니냐.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건데 바이든, 중국 위협에 초점 맞춘 비밀 핵 전략을 승인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핵무기 운영 지침 개정안에 서명을 했는데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삼자 조율 아래 핵 위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지금까지는 비핵화 아닙니까? 그런데 핵 군축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 비핵화 문제가 핵 군축 회담으로 바뀔 것에 대한 우려는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새로이 나오는 우려는 아니고. 왜냐면 비핵화의 현실성이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결국은 핵 군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비핵화를 용인할 수가 없는 안보 현실이 제3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정강 정책에,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강 정책에 비핵화라는 말이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강 정책이 항상 정부 출범 이후에 그대로 이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정강 정책은 정당의 문서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거치고 또 관련국과 협의해서 구체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정강 정책 얘기했는데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강 정책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 취재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거 한번 보시죠.

김대홍 : 저 리포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태열 :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저것과 관련된 건데 정강 정책의 문안과 여러 가지 인사들의 말로 정책을 평가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또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비핵화 협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또 핵 미사일 계속 능력이 고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나온 우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 틀림이 없고요. 다만 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비핵화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있을 때 포착을 해서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이 능력이 고도화되는 걸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조태열 : 그래서 핵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몇 년 동안 한미일 간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한다거나 용인하는, 북핵을 용인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리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또 3국 간, 양국 간에 협력 전략도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화 시킬 생각이고요. 공화당은 정강 정책에 어떤 특정 국가를, 이름을 특정지어가지고 서술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중국하고 이스라엘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포기한 거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주당은 정강 정책에 직접 작성에 관여했던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 차관도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해리스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적 의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으로 실천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게 되겠죠.

김대홍 : 지금 장관 얘기를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궁금한 게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 안 하겠죠?

조태열 : 절대로 그런 일 없죠. 그거는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정 브리핑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결국은 비확산 체제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보들 간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두 후보가 내놓고 있는 외교 정책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동맹과 외교 전반에 있어서 해리스는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국이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는 외교 안보도 비즈니스라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한미일 협력 등을 토대로 확장 억제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트럼프는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북핵 협상 이게 좀 더 선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저거 말고 장관께서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두 후보 간의 차이점 아니면 동향 어떤 게 있습니까?

조태열 : 차이점이란 건 늘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교 정책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든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이것이 유리한가, 안 한가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게 특징적이고 해리스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안보 쪽에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크게 관여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서 계속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랄까 스타일은 바이든 행정부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다만 제가 트럼프 1기 때도 제가 주유엔 대사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리스 대사하고 3년 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김대홍 : 그럼 개인적으로도 해리스 후보하고는

조태열 : 해리스 후보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나 뵀고요.

김대홍 : 만나봤어요?

조태열 :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처음에는 맥시멈 프레셔로 최대 압박 정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화를, 협상을 통한 해결로 완전히 100%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지켰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포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협상하고 대화하고 또 심지어는 러브레터를 김정은과 교환한 것 같은 얘기도 강조를 하면서 홍보를 했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꼭 지켜야 될 것이 대북 제재라는 거. 그것이 유일한 바게닝 레버리지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대북 정책에서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은 절대로 함부로 내놓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런 측면에서 크게 기조에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조율을 하고 정책적인 어떤 연대를 할 때, 얼라인먼트 할 때 생기는 비용을 줄이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 외교부에서도 플랜A, 플랜B 해서 누가 후보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겠죠?

조태열 :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공관과 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 재계 인사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양측 측근 인사들과의 인맥도 활용을 하고 또 접촉의 폭도 넓히고. 또 관련 정책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장관으로서 서울에 오시는 양측 인사들을 빠짐없이 만나고 있고 비공식 기회는 호텔 가서 차 한잔하더라도 만나서 그런 접촉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김대홍 : 걱정 안 해도 된다.

조태열 : 나름대로 저희들 모든 인맥과 채널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최근 한일관계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퇴임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야당은 이거를 이제 굴욕 외교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먼저 야당 의원들의 비판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야당,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입장 뭡니까?

조태열 : 외통에 나가서도 호되게 야당의 비판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강제성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그런 합의를 했다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김대홍 : 그런 것 같습니다.

조태열 : 그런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저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9년 전 2015년에 군함도 등재 협상을 할 때 제가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차관으로서. 그리고 회의에 수석대표로 직접 참석했던 사람이고요. 그때 분명히 본인 의사에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환경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라는 문안의 표현을 제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사람이고요. 그거를 이번 협상에서 포기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합의를 했다면 저는 외교장관직을 사표를 내야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버텀 라인, 최저, 협상에서 최저선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확인이 안 되면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거, 확보하는 거에 초기 단계부터 전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단계 나아가서 전시물의 내용이, 그 표현에 합당한 전시물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협상력을 집중해서 군함도의 경우는 아예 현장도 아닌 도쿄정부센터라고 해서 도쿄 어디 외딴곳에다가 전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물도 전혀 합의하고 상관이 없는 오히려 퇴행적인 전시물을 내고. 그래서 국내적인 비판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확보한 거는 주머니에 챙겼고 전시물의 내용을 확 끌어올리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서 등재 이전에 사전에 전시까지 했고요. 일본이 사전적인, 선제적인 이행조치를 했고 전시물의 내용도 100% 저희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군함도의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격상된 그런 퀄리티가 올라간 그런 전시물을 확보했고 그걸 이행조치를 미리 했고. 그런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등재에 합의한 거지 그게 없이 저희들이 함부로 어떻게 등재 합의를 했겠습니까? 반드시 문안을 되풀이해서 대표가 거기서 발표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을 받는데 문서로 2015년에 합의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일본의 약속과 관련 위원회 결정문을 명심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수석대표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 문서 속에 2015년도 합의문안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존 합의 약속을 컨펌하고 재확인하고 그것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실질적인 전시물로써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상당한 진전이고 성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재에 합의를 했고요. 저는 무조건 등재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역사가 기록에 남겨서 후세에 전해지고 또다시 개선된 전시물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에 남기고 대중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런 비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야당이 비판하는 거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제하는 워딩이, 글자가 왜 안 들어갔냐. 강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조태열 : 들어갔다 이거죠. 문서에 들어간 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내 입으로 또 강제라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하면 협상이 거기에 완전히 치중돼서 결국은 또 다른 전시물의 내용은 형편없는 전시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반대해서 표결해서 등재에 반대해가지고 아예 협상을 파괴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좋은 건지, 그건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달이면 퇴진하지 않습니까? 자민당 선거가 27일인가 이달 말에 있는데 한국을 방문한다고 언론에서 자꾸 나와요. 왜 오는 거죠?

조태열 : 퇴임하기 전에 한일관계를 그동안에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양국 정상께서. 퇴임하기 전에 그걸 다시 재확인하고 또 미래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중요한 협의를 할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제라도 오시면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고요.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올 때 무슨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진 않을까요?

조태열 : 그건 모르겠습니다. 좋겠죠. 선물 나오면 좋겠지만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기시다 총리 후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27일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이죠. 환경상 하셨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었고요. 중위권으로 이렇게 보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노 다로, 한국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아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후보군에 돼 있고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누군가는 되겠죠. 되는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조태열 : 글쎄요. 다 한국과 관련이 깊은 분들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나라 정치에 대해서 외교장관이 코멘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한미일 삼각 고리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 때 공을 들여서 탄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일관계가 약한 고리예요, 삼각 중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한일관계가 약화되면 한미일 삼각 공조까지도 약화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조태열 : 제가 일본이나 미국 관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은 세 다리 달린 의자와 같아서 한 다리가 짧으면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데 가장 짧은 다리가 한일관계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양쪽 두 다리에 맞게끔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양국의 정치적 환경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일관계를 계속, 관계성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양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태 지역의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뉴질랜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라규마인드 컨트리들, 유사 협정국들이 굉장히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대 그런 것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저는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더 받쳐주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계를 끌어가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대홍 : 한일관계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이 있는데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일본 고교야구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장관께서도 SNS에다가 축하 메시지 직접 올렸는데 바로 저거죠. 교토국제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됐고 중간에 보면 그동안 교토국제고가 한일 양국 간의 화합의 상징이자 우정의 가교로서 양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아무래도 교토국제고의 전신이 재일교포들이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선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태열 : 대단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도 저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계 학교로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한국어, 일어를 같이 공부하고 또 양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양국 정부의 지원도 받고.

김대홍 : 그렇죠.

조태열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화합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학교가 우리 한일관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같아서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또 저 학생들에게 격려의 목소리도 전달하고 싶어서 한 건데 저는 한일관계가 저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SNS에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 축하 메시지를 보면 아주 읽기만 해도 저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직접 쓰신 거잖습니까?

조태열 : 고맙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외교가에서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조태열 장관 글 잘 씁니까? 했더니 아버지 닮아서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실 거 같아요. 조태열 장관의 아버지가 누군지 저희가 사진 한 장 찾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어릴 적에 가족사진인데 앞줄 왼쪽에 애기죠. 남자아이가 조 장관이시고 뒤에 안경 쓰신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지훈 시인의 낙화 참 좋아합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시인인데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도움받은 게 있습니까?

조태열 :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누구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으로 바뀌니까 그거는 인간 조태열로서 후광을 입은 거지만 공직사회에 살면서 큰 도움은 못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청렴결백한 강직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유혹을 받을 때 그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항상 제 뒷덜미를 잡으셨기 때문에 요령 있게 사는데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저희가 아버지가 제 삶의 등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각오를 늘 다지면서 살아서 뭐 여기까지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최근에 보면 이제 조지훈 시인의 작품들도 외국에서 번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K-문학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외교에 굉장히 한 축이 될 건데 조금 더 발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태열 :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UN 대사를 떠날 때 구테흐스 사무총장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갈 때 제 아버님 영역 시집을 하나 선물로 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한국 시를 영어로 된 거를 처음 본다. 그분이 굉장히 다독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는 이제는 문학도 조금 우리의 공공 외교에서 음악이나 미술보다 좀 약간 뒤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학도 좀 여러 가지 집중적인 사업을 통해서 홍보, 공공 외교의 큰 분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권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외교, 특히 한미 관계와 한미일 삼국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 속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 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관리 그리고 확전 위기가 커지고 있는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꼼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부터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태열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당시 한미동맹 못지 하게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조화롭게 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바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중 관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급 접촉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만에 재개가 됐고요. 3국 정상회의 직전에 조 장관이 왕위 중국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베이징 방문해서 양자 회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건 6년 6개월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7월에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2년 7개월만에 또 열렸고요. 지난 달에는 한중 청년 교류 그리고 산업부와 중국 산둥성의 경제통상 관련 교루도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분명히 달라진 것 같은데 장관께서도 직접 느낄 수 있습니까?

조태열 :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5월 초에 중국에 가서 왕위 부장을 만났을 때도 느꼈고요. 그 이후에 진전 사항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중국도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했던 그런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적극 활용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반해서요. 오히려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조금 소원해진 것도 같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이게 참 동북아 외교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 중국하고 북한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정황 증거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상 없다라는 게 중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협력을 하는 등 밀착 관계로 가고 있는 현상이 중국에게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반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되는 현상이 달가울 리가 없고요. 또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북한과 함께 묶여서 이미지가 비쳐지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고 국제사회 평판도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한중 관계를 좀 한 단계 나가게 하고 또 대북 관계에서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중국을 조금 더 견인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도 그런 생각에서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대홍 :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발전 시키려면 정상 간의 교류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시진핑 주석 언제 방한하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조태열 : 뭐 지난 번 대통령님하고 리창 총리 만났을 때도 포함해서 고위급 교류에서 항상 그거는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계속 논의해왔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의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자 회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 에이팩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김대홍 : 경주에서 열리는 거요.

조태열 : 저는 기대해봅니다.

김대홍 :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굳이 명분을 찾을 필요 없이 윤 대통령이 먼저 중국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능합니까?

조태열 : 뭐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을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가셨고 시진핑 주석은 딱 한 번 오셨는데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건데 간다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먼저 오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원칙적으로. 뭐 거기에 꼭 구애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자연스럽게 그런 모멘텀이 어떤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고민도 좀 해봐요. 과연 우리한테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북한을 컨트롤 하기 위한 지룃대를 쓸 때도 있었고요. 또는 뭐 경제교역 대상국으로 중국을 바라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그 자체를 좀 바라보는 차원 높은 외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 저도 동감합니다.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 하기 전에는 한중 관계가 상당히 빛의 속도로 발전을 이뤘고 또 미래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라는 큰 지정학적 틀이, 편견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 그 파장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 파장을 가능한한 최소화 하고 또 한중 관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서 협력하는 분야를 더 키우고 그래서 가진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는 한중 관계가 어떤 하나의 변곡점에 도달해서 과거처럼 규모나 속도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없는 관계라는 건 깨지기도 쉽고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저는 가장 한중 관계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인식의 변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기대 수준을 낮추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것 그렇게 하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한술 밥에 배부를리 없고 또 급하다고 바늘에 실 꿰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기대 수준을 낮추되 미래의 모습을 정조준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것. 그것이 한중 관계의 미래 비전이. 방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웨인 그레츠키라고 캐나다에 아이스하키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플레이를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퍽이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퍽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고 미래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착실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 중국 대사가 누가 오느냐가 한중 관계의 아주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왕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격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차관급 인사를 대사로 보내면서 우리나라한테는 국장급을 대사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격을 좀 높여야 된다. 물론 중국이 결정할 겁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태열 :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장관이 되기 전에 민간인실에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도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 제가 왕위 부장 만나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김대홍 : 어? 왕위 부장이 뭐라고.

조태열 : 귀중 있는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거는 제 메시지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고요. 뭐 어떤 인사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중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코멘트는 있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뭐. 그리고 어떤 특정 인사가 누구냐가 한중 관계를 좌우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배려, 관심 그런 것들은 저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정할 일이지만 우리의 그런 관심 정도는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대홍 : 북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 거부권 때문에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삼국이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해서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태열 :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말에 전문가 패널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임의 연장 결의안에 비토를 했기 때문에 15년간 잘 진행해 왔던 그런 전문가 패널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만한 매커니즘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중요한 나라하고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논의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이 돼서 곧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김대홍 : 올해 안에 그러면 가능합니까?

조태열 : 올해 안에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15년간 잘 작동해 왔던 전문가 패널이지만 또 한 편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전략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안보리 자체가 기능이 마비된 측면이 있어서 전문가 패널의 기능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제약 받는 요소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새로 생길 대체 매커니즘이 적어도 모니터링에 대한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견제 수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만 운영되면 효과, 기능 측면에서 더 나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협의 결과는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홍 :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외교부 장관 나오시니까 외교 관련돼서만 저희가 잘라서 본 거고요.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 같은데 외교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 중요하죠. 지금 통일,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건 결국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북한까지 확장 시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국제사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일 독트린을 실천함에 있어서 외교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자유 평화통일에 관한 우리의 비전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한 바 있고 이번에 평화통일 독트린이 나온 직후에도 미일 양측으로부터지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고 또 앞으로 관련 이해당사국 또 유사 입장국들의 지지도 확보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논의를 확산시켜갈 생각이고요. 뭐 관련된 대화협의체, 남북간 대화협의체라든가 또 국제적인 포럼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통일부하고 같이 공조해가면서 저희 외교부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해외 주요국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태열 : 반응이 좋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뭐 선언 형태로 나온 거는 미국, 일본이 두 나라가 있고 관련된 면담이나 우리 대사들이 그런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부분 민주사회, 민주주의 유형의 국가들이 다 환영을 했고 제3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들도 다 환영을 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김대홍 : 또 하나 우리 정부가 현재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까지인가요?

조태열 : 내년까지. 2년 동안입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윤 정부의 외교 철학이자 목표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아닙니까? 이거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조태열 : 저는 안보리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현하는 최적의 외교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리의 문제, 동북아 한반도의 문제에 좀 매몰된 측면이 있어서 지역 안보라든가 국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 했는데 이번 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기회거든요. 과거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못 미쳤을 때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국력에 걸맞은 가시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서너 가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평화 구축 문제.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와 발전을 이룩한 살아있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경험을 안보리 활동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UN대사할 때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간비아가 독재 국가에서 민주 국가로 가는 정착 과정에서 평화구축위원회가 주도적인 지원 역할을 해서 민주화를 정착 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게 지금 상당히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뤄놓은 어떤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평화, 개발, 인도 지원의 3개의 연계를 강화해서 국제평화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라든가 이런 신흥 안보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랬죠. 제가 지난 6월에 안보리 가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안보리 공식 회의를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이버 안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안보리의 역할이 뭐가 되느냐 하는 논의를 최초로 한 회의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판을..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더 안보리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물론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들은 북한 문제가 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27년만에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지난 6월에 또 저희가 북한 인권 문제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문제, 이거를 안보리에 공식 회의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재했던 적도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 한번 좀 바꿔볼게요.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뭐 이거 담화도 발표하고. 전에 산업부 장관이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자세한 내용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인가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일부에서는 목리를 피운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주무부처는 산업부입니다마는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 범정부적으로 뛰었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보실, 외교부 함께 굉장히 전략적인 사업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체코 외교 장관을 지난 번 두 번을 만났고요. 브라스에서 만나고 워싱턴에서 만났고 그런데 9월 초에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이행 관련된 문제를 제가 또 협의하려고 그러고요. 미국과의 문제는 지금 웨스팅 하우스와 한수원과의 지지권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관한 웨스팅 하우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이것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하기 이전에도 그 문제는 있었고 계속 논의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블링컨 국무장관을 2월달에 만났을 때부터 계속 이러한 문제가 체코 원전 수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협력을 하자라는 논의를 계속 해왔고요. 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하기 직전에도 제가 워싱턴에서 블링컨 장관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공조해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체코에 보내도록 해서 협상대상자가 발표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최종 계약이 내년 3월에 체결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산자부를 지원해서 외교부가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홍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왜냐하면 조 장관이 특별한 이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국제통상전문가로 유명하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 당시에 외교부가 합쳐서 외교통상부였죠. 그때 지역통상국장으로도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구원투수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태열 : 하겠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KBS가요. 캄보디아 근거지로 해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실체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40대 우리나라 남성이 조직원에게 감금이 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 직원이 번역기 돌려서 캄보디아 경찰한테 연락하세요. 왜 나한테 연락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조태열 : 저도 집에서 그 보도를 보고 바로 제가 담당 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해라.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관계 확인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건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김대홍 : 두 개의 끝나지 않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중동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한번. 이거 점점 더 확전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 끊어서 보면 확전 되기도 하고 또 소강 상태로 가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빨리 종료가 돼야 되지만 또 입장이 다 다르니까. 저는 하여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들은 계속 할 것이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동안에 단호히 규탄도 하고 그런 기본 입장을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그런 종전?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직 뭐 협상 기미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죠.

김대홍 : 중동 전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 : 그것도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가자 지구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고 또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도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한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지역 안정을 이루고 또 인도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휴전 협상과 인질 석방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이번달에 서울에서 보니까 리에임인가요?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리에임이 뭐냐. 리에임이 뭡니까?

김대홍 :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그게 정식 명칙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는 저희들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을 저희들이 주체를 했고 9월에는 리에임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AI 포럼은 민간 분야에서 AI 규범 거버넌스의 형성을 저희들이 주도한 것이고 리에임은 군사 분야의 AI.

김대홍 : 아, 군사 분야에서의 AI.

조태열 : 군사 분야에서의 AI 규범, 거버넌스 그거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민간과 군사 운영에서의 AI 규범 거버넌스 논의를 저희가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인간 사회 미래를 규정 짓는 그런 기술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혜택이 크지만 잘못 사용되면 그 비용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철학적,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저희가 테크놀로지와 거버넌스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주로 기술 측면의 논의를 주도하지만 우리는 거버넌스를 찾아서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규정 지을 중요한 첨단 기술에서 저희들이 기술 강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정책이라든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태열 : 제가 뭐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7+ 가입을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 재임 기간 중에 G7+ 후보국으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싶은 것. 그것이 제가 목표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를 어떤 국제사회의 선진국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외교 정책의 수준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국력에 걸맞은 역할도 하고 그러한 대외적인 측면의 어떤 전략적 기재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해서 정책의 일관성과 전략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내부의 자원과 문화적인 토양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한 늘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G7+ 가입 아니면 그 +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방패막을 해가지고 이 지정학적 도전 과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재로 또 활용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끌어올려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기재 그것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소한 윤석열 정부 3년 내에 어떤 수준에까지 진전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자강이고 자강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 그거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의 갈등도 있겠죠. 그런 관리를 하는, 원만하게 관리하는 관리 외교.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왕위 부장을 북경에 가서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조화롭게 발전 시킬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가 제로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조태열 :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우리 외교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어떤 전략적인 기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게 저는 G7+ 가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