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년간 8천여 명 검거…피해자 60%는 ‘30대 이하’

경찰이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8천여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2,689건을 단속해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융 기관의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 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이나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행위가 1,994명(24%), 이어 ‘불법 중개·감정’ 행위가 1,575명(18.9%)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피의자 가담 형태별로 보면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3,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2,081명, 임대인·소유자가 1,454명,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가 1,12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등이 함께 공모해 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 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 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량이 더 중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 4,9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나이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6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대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수익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