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계엄’ 주장, 말도 안되는 거짓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엄 준비설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서 1/2 이상 (찬성)이면 바로 해제가 된다.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 바로 해제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있을 건데 (계엄을) 왜 하겠느냐. 이건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단을 꾸리고 정말 수백 명을 조사하고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며 "당시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 인원 천4백 명만 축소되면서 방첩 역량만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요구인데, 이때 또 계엄령을 내세워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행법 체계에서 정부가 하지도 않고 이뤄질 수도 없는 계엄령 말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된 우리 군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 북한 군이 "예년과 달리 군사 도발은 말할 것도 없고 미사일 도발도 안 하고 쓰레기 풍선도 안 보냈다. 평소와 비슷한 수준의 군사 활동, 훈련 같은 것을 했다"면서 "수해 문제나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지나친 이슈화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등 다양한 전략적 군사적 원인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등 일정과 연계한 도발은 살피고 있다"며 "미국 대선 일정 맞춰서 정치적인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도발 가능성을 한미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과 의제 등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한중관계를 복원해 나가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