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우려에 “민간혁신·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이 내수 부진 해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 발표 이후 제기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라며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매출 신장 사업 지원,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등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에 그쳐 민생 지원에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의무지출도 대상·금액 확대 등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생계급여·주거급여 인상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내년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4.8%)이 올해(7.5%)보다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방식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주택 부문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6.6%로 전년(6.7%)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OC 예산 감소를 두고는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밝혔고, 내년 R&D 예산에 대해선 역대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병장 봉급이 큰 폭으로 올라 부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병장봉급 인상에도 하사 봉급이 병장보다 월평균 68만 5천 원 더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사무 성격·소비 효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