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년간 8천여 명 검거…피해자 60% ‘30대 이하’
입력 2024.09.01 (19:07)
수정 2024.09.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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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부터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 보험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인 등이 가담한 대출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해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만 6천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였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약 60%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1,920억 원을 몰수와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2년간 기획 조사 등을 벌여 전세 사기 의심 관련자 천 4백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를 이용한 의심 거래 분석 시스템으로 적발 실적이 126%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국토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세 사기범 가운데 20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도 25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정부가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부터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 보험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인 등이 가담한 대출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해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만 6천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였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약 60%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1,920억 원을 몰수와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2년간 기획 조사 등을 벌여 전세 사기 의심 관련자 천 4백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를 이용한 의심 거래 분석 시스템으로 적발 실적이 126%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국토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세 사기범 가운데 20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도 25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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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2년간 8천여 명 검거…피해자 60% ‘3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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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1 19:07:09
- 수정2024-09-01 19:40:34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4/09/01/70_8048877.jpg)
[앵커]
정부가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부터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 보험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인 등이 가담한 대출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해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만 6천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였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약 60%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1,920억 원을 몰수와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2년간 기획 조사 등을 벌여 전세 사기 의심 관련자 천 4백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를 이용한 의심 거래 분석 시스템으로 적발 실적이 126%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국토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세 사기범 가운데 20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도 25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정부가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부터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을 벌인 8천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 보험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인 등이 가담한 대출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해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만 6천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였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약 60%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1,920억 원을 몰수와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2년간 기획 조사 등을 벌여 전세 사기 의심 관련자 천 4백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를 이용한 의심 거래 분석 시스템으로 적발 실적이 126%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국토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세 사기범 가운데 20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도 25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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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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