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070→010’ 변작기 설치 외국인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변작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쯤 "변작기를 설치해 관리하면 건당 2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 입국해 여러 건물에 변작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설치한 기계로 2천 회 넘는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보이스 피싱 조직을 도운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