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이재명, ‘얻은 것과 잃은 것’?”

입력 2024.09.02 (10:13) 수정 2024.09.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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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이재명, ‘얻은 것과 잃은 것’?”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있었다고 그러죠. 뭐 이런 질문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누가 이긴 회담이었냐. 누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윈윈한 겁니까?
 
▶ 신경민 : 예상대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예상대로 됐다.
 
▶ 신경민 : 시간은 엄청 오래 했지만 공부 오래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우 : 제가 봐도 필요한 일을 했고요. 승자, 패자 없이 그냥 비겼다. 할 일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높다 이런 데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또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 이렇게 각각 말씀을 들었는데 두 분 다 만난 데 의미를 상당히 강조해서 두더라고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한 합의와 성과가 있었으면 그걸 넘어서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할 텐데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사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이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현 정부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야당 대표는 국민의 뜻을 이렇게 나는 전했노라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당 대표는 정책을 나중에 실천을 하고 또 예산을 만들고 하는 거에 그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인데 이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이 돼야 하고 결국은 또 정부 부처하고도 돼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뚜렷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약속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국회에서 한 일은 사실 야당이 폭주한다.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너무 입법 독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비판하느라고 필리버스터라든지 또 로텐더홀에서 반야당 피켓 시위하고 이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래도 여야 대표 회담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아, 그래도 정치가 이런 타협,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그 강한 인상을 보여준 거죠. 그것으로 한동훈 대표는 만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신경민 :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합의문은 아니지만 공동 발표문이 나왔던 게 뭐 하여튼 조금 지나면 저는 다시 원위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얘기 중에서 언론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 얘기는 좀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대표가 ‘1심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고성국 : 그 얘기 했죠. 
 
▶ 신경민 : 그래서 야, 모두발언치고는 굉장히 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아프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뒤꼭지가 시리다고 그럴까요?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한 문제가 찬 바람이 불면 나올 사법리스크거든요. 9월에 구형이 나올 거고 10월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1심일 뿐이고 그러면서 이제 퉁 치고 넘어가는 지금 찰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1심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 탄핵이 이 판결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빌드업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 하면 이번에 회담이 일주일 연기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일주일 전에 만약에 했다고 그런다면 목요일에 임정혁 고검장이 백현동 사건 관련돼 있는데 1심 선고가 나오고요. 실형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김인섭 이분도 백현동. 이건 2심이 나왔어요. 실형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선거법 관련으로 이재명 대표가 신문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금요일까지고 일요일에 회담을 하고 월요일에 위증교사로 또 신문을 받게 돼 있어요.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게 일주일 연기가 된 건데요. 그런데 뭐 보니까 건강에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순연을 할 만큼 그 사법리스크 고리가 골이 지근지근 아픈 건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야, 이거 정말 세게 받아치는구나.
 
▷ 고성국 : 그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어요.
 
▶ 신경민 : 불쾌하죠.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건 물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언론이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대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 의외로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좀 보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 신경민 :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면밀하게 관찰했을 거고요. 지금 아마 9월, 10월 동안에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어떤 대응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를 어떻게 치고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국의 방향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고성국 : 그러네요.
 
▶ 김영우 :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여당 당대표지만 용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하고 좀 뜻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걸 이제 부각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 오면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여유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뭐 하면 내가 수용할 용의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야당의 당대표면서 차기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그런 당대표다. 굉장히 어떤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또 재판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한다, 당신은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직접. 그래서 재판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고 날이 서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좀 그랬습니다.
 
▷ 고성국 :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년생이니까 좀 만만하다 그럴까? 하여튼 뭐 좀 쉬운 상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의외의 일격을.
 
▶ 신경민 : 그렇죠. 포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지금 뭐 임박한 거 아닙니까? 특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받아치는 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소추권 그 문제도 같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고 슬쩍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채상병 특검은 예상대로 진전이 된 거예요. 뭐 문제 제기하고 당신들 제안한 거 다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힘당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당내 사정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뭐 예상대로인데 저는 의료대란은 이건 아마 용산이 좀 불쾌했을 거예요. 여야가 딱 떨어지게 이견을 보인 것도 아니지만 분명하게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응급 체계는 구축돼야 한다. 이건 분명히 여야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결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 고성국 :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요. 
 
▷ 고성국 : 그건 여야가 그렇게 했고.
 
▶ 김영우 : 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 지금 여전히 아마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후년 의대 정원 이제 유예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은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이제 그런 앙금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어제 여야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다, 환영한다 이런 반응은 나왔어요.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반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인데 오늘이 이제 22대 정기국회 정식으로 개원을 하는 날인데 글쎄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지금 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가 어쨌든 간에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아마 여야 간의 갈등 문제, 대치 문제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죠.
 
▷ 고성국 : 어제 여야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언의 형식으로 계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바로 그걸 과반 이상의 표결로 무력화시킬 것을 대비해서 아예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방위원장 지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 김영우 : 제가 국방위원장 했죠.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계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국방부 장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계엄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근거가 있는 발언도 아니고 계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계엄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이 좀 강하고 스타일이 좀 강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가 계엄을 얘기한다? 이거는 오히려 여야 간의 정쟁을 더 부추기고 이러기 위한 전략 같아요. 그리고 계엄이라는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그냥 해제가 됩니다. 지금 왜 계엄 얘기가 나왔는지 오히려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퇴진을 뭐라 그럴까.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좀 황당했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그 특별한 근거를 대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그 수준의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카운터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한다 그러면 국내적인 저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조롱을 받죠. 이상한 이유를 대서 설혹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아마 이게 공인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분명히 이런 근거에서 기반한다라는 얘기 정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얘기를 다시 반복했다. 그건 좀 경솔한 발언입니다.
 
▷ 고성국 :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죠. 두 분 다 이거는 좀 경솔하다 또는 좀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놀랐다. 
 
▶ 김영우 : 황당하다. 
 
▷ 고성국 : 황당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의 하여튼 이른바 제3자 뇌물 또는 직접 뇌물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문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다가 안 줬다면 이건 직접 생활비를 대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제3자 뇌물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37명의 국회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강력한 반박 입장문이 어제 나왔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건 좀 깊이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요. 점점 얘기가 커졌어요. 이게 3년 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전주지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상직 전 의원의 근거지가 전주고 이게 이스타항공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곁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곁가지라서 뭐가 곁가지인지 본 가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자 뇌물을 갖다가 이제 뇌물죄로 하겠다고 이렇게 검찰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2가지를 해줘야 돼요. 문 정부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한 부분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지원한 문제하고 2개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이 이거하고 더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림은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면 이 2가지를 다 입증해야 되는데요. 수사상으로 이걸 입증한다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상직 전 의원을 이렇게 쭉 보면 회사원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타 항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도 됐고 이게 또 연관이 돼 가지고 문재인 선대위원회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했습니다. 다 이 경력이 연관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 정부가 19년 5월에 출범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이 됐고 여기에 초대 장관이 홍종학 전 의원이 됐는데 이때 후보로 같이 홍종학 의원하고 경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될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데 사실은 별 결격 사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 왜 장관이 안 됐냐면 기업을 한참 할 때 2002년도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중진공 이사장은 될 뻔한 사람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장관도 될 뻔한 사람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사위 지원 문제하고 이렇게 엮여 가지고 했는데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전주지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수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자신감이 있어야지 전직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한번 찔러나보고 이렇게 수사하는 건 안 됩니다.
 
▷ 고성국 : 일단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시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 고성국 : 만약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참고인이나 또는 아예 적시를 안 했을 텐데. 
 
▶ 신경민 : 그럼요. 그리고 제3자 뇌물을 뇌물죄로 하겠다는 건 바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검찰이 그러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한번 찔러나보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수사도 그렇게 해야죠.
 
▶ 김영우 : 제가 보더라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가족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혜 씨 가족한테 지원했던 생활비를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뇌물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인가요? 그 당시에 사실 현직 대통령의 딸이 갑작스럽게 태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죠, 많은 국민들은.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당시에 굉장히 그게 의혹에 휩싸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고성국 : 그 당시에 그런 의혹 제기가 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이게 뭐 개인 사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 김영우 :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해외로 가게 돼도 여전히 경호의 문제도 있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급하게 해외로 갔다, 항간에는 도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이미 진전이 됐고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 수사를 하려면 이제 앞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스럽게는 생각할 거예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진하다가 지금 이제 또 이혼한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어떤 설명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비판만 하기 이전에 검찰 앞에서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아마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법 앞에서 또 수사 앞에서는 공정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전주지검이 됐건,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뭐 대검이 됐건 어쨌든 국민들한테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됐다. 그동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었을 텐데 왜 어떤 사안으로 피의자로 전환을 하게 됐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쟁화를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신경민 : 그런데 검찰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9월 9일이죠. 다음 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당시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팀장을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지검을 넘어서는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검찰이 이 정도로 크게 수사를 벌이려면 분명히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 김영우 :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전면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있죠. 판결 앞두고 있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야 간의 전면전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은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굉장히 지금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와 탄핵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아주 국회가 험난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제 국정감사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이 있죠. 그러면 추석 연휴 때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권이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의료대란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 또 수사, 탄핵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올해 가을, 겨울, 내년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두 분 다 검찰이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빨리 내놔야겠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같으십니다. 마지막 시간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어요. 22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두 분이니까 여야 국회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은 좀 해달라 한 말씀씩 이렇게 조언하거나 당부하시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요. 첫 번째는 지금 개원식을 못해서 이번에 지금 개원식을 겸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회식이냐 개원식이냐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개원식으로 일단 가는 거니까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안 오겠다는 식으로 용산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일단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려울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눈 걸로 봐서 앞으로도 전조가 심각하고 험로가 예상이 되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합의가 되는 건 그냥 법안이건 예산이건 간에 합의가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정쟁 법안의 볼모로 잡지 말고 먼저 처리해라. 
 
▶ 신경민 :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 고성국 : 최소한 그건 해달라.
 
▶ 신경민 :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어제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회가 비정상, 다 비정상인 거 알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은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가 비정상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참석을 안 해버리면 국회가 비정상이라는 걸 정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여야 협치나 대화 하지 않을 건가요? 이럴수록 오히려 참석해서 비정상인 국회를 그래도 정상으로 만드는 데 다들 일조를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 고성국 : 네,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쉽지 않은 정치 현안을 두 분이 아주 품격 있게 풀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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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이재명, ‘얻은 것과 잃은 것’?”
    • 입력 2024-09-02 10:13:26
    • 수정2024-09-02 10:20:30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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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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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이재명, ‘얻은 것과 잃은 것’?”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있었다고 그러죠. 뭐 이런 질문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누가 이긴 회담이었냐. 누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윈윈한 겁니까?
 
▶ 신경민 : 예상대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예상대로 됐다.
 
▶ 신경민 : 시간은 엄청 오래 했지만 공부 오래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우 : 제가 봐도 필요한 일을 했고요. 승자, 패자 없이 그냥 비겼다. 할 일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높다 이런 데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또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 이렇게 각각 말씀을 들었는데 두 분 다 만난 데 의미를 상당히 강조해서 두더라고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한 합의와 성과가 있었으면 그걸 넘어서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할 텐데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사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이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현 정부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야당 대표는 국민의 뜻을 이렇게 나는 전했노라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당 대표는 정책을 나중에 실천을 하고 또 예산을 만들고 하는 거에 그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인데 이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이 돼야 하고 결국은 또 정부 부처하고도 돼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뚜렷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약속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국회에서 한 일은 사실 야당이 폭주한다.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너무 입법 독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비판하느라고 필리버스터라든지 또 로텐더홀에서 반야당 피켓 시위하고 이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래도 여야 대표 회담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아, 그래도 정치가 이런 타협,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그 강한 인상을 보여준 거죠. 그것으로 한동훈 대표는 만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신경민 :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합의문은 아니지만 공동 발표문이 나왔던 게 뭐 하여튼 조금 지나면 저는 다시 원위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얘기 중에서 언론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 얘기는 좀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대표가 ‘1심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고성국 : 그 얘기 했죠. 
 
▶ 신경민 : 그래서 야, 모두발언치고는 굉장히 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아프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뒤꼭지가 시리다고 그럴까요?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한 문제가 찬 바람이 불면 나올 사법리스크거든요. 9월에 구형이 나올 거고 10월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1심일 뿐이고 그러면서 이제 퉁 치고 넘어가는 지금 찰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1심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 탄핵이 이 판결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빌드업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 하면 이번에 회담이 일주일 연기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일주일 전에 만약에 했다고 그런다면 목요일에 임정혁 고검장이 백현동 사건 관련돼 있는데 1심 선고가 나오고요. 실형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김인섭 이분도 백현동. 이건 2심이 나왔어요. 실형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선거법 관련으로 이재명 대표가 신문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금요일까지고 일요일에 회담을 하고 월요일에 위증교사로 또 신문을 받게 돼 있어요.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게 일주일 연기가 된 건데요. 그런데 뭐 보니까 건강에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순연을 할 만큼 그 사법리스크 고리가 골이 지근지근 아픈 건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야, 이거 정말 세게 받아치는구나.
 
▷ 고성국 : 그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어요.
 
▶ 신경민 : 불쾌하죠.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건 물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언론이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대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 의외로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좀 보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 신경민 :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면밀하게 관찰했을 거고요. 지금 아마 9월, 10월 동안에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어떤 대응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를 어떻게 치고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국의 방향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고성국 : 그러네요.
 
▶ 김영우 :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여당 당대표지만 용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하고 좀 뜻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걸 이제 부각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 오면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여유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뭐 하면 내가 수용할 용의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야당의 당대표면서 차기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그런 당대표다. 굉장히 어떤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또 재판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한다, 당신은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직접. 그래서 재판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고 날이 서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좀 그랬습니다.
 
▷ 고성국 :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년생이니까 좀 만만하다 그럴까? 하여튼 뭐 좀 쉬운 상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의외의 일격을.
 
▶ 신경민 : 그렇죠. 포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지금 뭐 임박한 거 아닙니까? 특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받아치는 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소추권 그 문제도 같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고 슬쩍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채상병 특검은 예상대로 진전이 된 거예요. 뭐 문제 제기하고 당신들 제안한 거 다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힘당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당내 사정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뭐 예상대로인데 저는 의료대란은 이건 아마 용산이 좀 불쾌했을 거예요. 여야가 딱 떨어지게 이견을 보인 것도 아니지만 분명하게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응급 체계는 구축돼야 한다. 이건 분명히 여야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결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 고성국 :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요. 
 
▷ 고성국 : 그건 여야가 그렇게 했고.
 
▶ 김영우 : 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 지금 여전히 아마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후년 의대 정원 이제 유예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은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이제 그런 앙금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어제 여야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다, 환영한다 이런 반응은 나왔어요.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반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인데 오늘이 이제 22대 정기국회 정식으로 개원을 하는 날인데 글쎄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지금 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가 어쨌든 간에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아마 여야 간의 갈등 문제, 대치 문제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죠.
 
▷ 고성국 : 어제 여야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언의 형식으로 계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바로 그걸 과반 이상의 표결로 무력화시킬 것을 대비해서 아예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방위원장 지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 김영우 : 제가 국방위원장 했죠.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계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국방부 장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계엄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근거가 있는 발언도 아니고 계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계엄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이 좀 강하고 스타일이 좀 강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가 계엄을 얘기한다? 이거는 오히려 여야 간의 정쟁을 더 부추기고 이러기 위한 전략 같아요. 그리고 계엄이라는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그냥 해제가 됩니다. 지금 왜 계엄 얘기가 나왔는지 오히려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퇴진을 뭐라 그럴까.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좀 황당했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그 특별한 근거를 대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그 수준의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카운터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한다 그러면 국내적인 저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조롱을 받죠. 이상한 이유를 대서 설혹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아마 이게 공인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분명히 이런 근거에서 기반한다라는 얘기 정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얘기를 다시 반복했다. 그건 좀 경솔한 발언입니다.
 
▷ 고성국 :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죠. 두 분 다 이거는 좀 경솔하다 또는 좀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놀랐다. 
 
▶ 김영우 : 황당하다. 
 
▷ 고성국 : 황당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의 하여튼 이른바 제3자 뇌물 또는 직접 뇌물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문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다가 안 줬다면 이건 직접 생활비를 대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제3자 뇌물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37명의 국회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강력한 반박 입장문이 어제 나왔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건 좀 깊이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요. 점점 얘기가 커졌어요. 이게 3년 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전주지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상직 전 의원의 근거지가 전주고 이게 이스타항공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곁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곁가지라서 뭐가 곁가지인지 본 가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자 뇌물을 갖다가 이제 뇌물죄로 하겠다고 이렇게 검찰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2가지를 해줘야 돼요. 문 정부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한 부분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지원한 문제하고 2개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이 이거하고 더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림은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면 이 2가지를 다 입증해야 되는데요. 수사상으로 이걸 입증한다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상직 전 의원을 이렇게 쭉 보면 회사원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타 항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도 됐고 이게 또 연관이 돼 가지고 문재인 선대위원회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했습니다. 다 이 경력이 연관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 정부가 19년 5월에 출범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이 됐고 여기에 초대 장관이 홍종학 전 의원이 됐는데 이때 후보로 같이 홍종학 의원하고 경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될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데 사실은 별 결격 사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 왜 장관이 안 됐냐면 기업을 한참 할 때 2002년도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중진공 이사장은 될 뻔한 사람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장관도 될 뻔한 사람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사위 지원 문제하고 이렇게 엮여 가지고 했는데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전주지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수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자신감이 있어야지 전직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한번 찔러나보고 이렇게 수사하는 건 안 됩니다.
 
▷ 고성국 : 일단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시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 고성국 : 만약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참고인이나 또는 아예 적시를 안 했을 텐데. 
 
▶ 신경민 : 그럼요. 그리고 제3자 뇌물을 뇌물죄로 하겠다는 건 바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검찰이 그러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한번 찔러나보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수사도 그렇게 해야죠.
 
▶ 김영우 : 제가 보더라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가족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혜 씨 가족한테 지원했던 생활비를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뇌물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인가요? 그 당시에 사실 현직 대통령의 딸이 갑작스럽게 태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죠, 많은 국민들은.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당시에 굉장히 그게 의혹에 휩싸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고성국 : 그 당시에 그런 의혹 제기가 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이게 뭐 개인 사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 김영우 :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해외로 가게 돼도 여전히 경호의 문제도 있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급하게 해외로 갔다, 항간에는 도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이미 진전이 됐고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 수사를 하려면 이제 앞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스럽게는 생각할 거예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진하다가 지금 이제 또 이혼한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어떤 설명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비판만 하기 이전에 검찰 앞에서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아마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법 앞에서 또 수사 앞에서는 공정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전주지검이 됐건,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뭐 대검이 됐건 어쨌든 국민들한테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됐다. 그동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었을 텐데 왜 어떤 사안으로 피의자로 전환을 하게 됐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쟁화를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신경민 : 그런데 검찰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9월 9일이죠. 다음 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당시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팀장을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지검을 넘어서는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검찰이 이 정도로 크게 수사를 벌이려면 분명히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 김영우 :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전면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있죠. 판결 앞두고 있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야 간의 전면전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은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굉장히 지금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와 탄핵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아주 국회가 험난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제 국정감사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이 있죠. 그러면 추석 연휴 때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권이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의료대란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 또 수사, 탄핵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올해 가을, 겨울, 내년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두 분 다 검찰이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빨리 내놔야겠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같으십니다. 마지막 시간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어요. 22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두 분이니까 여야 국회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은 좀 해달라 한 말씀씩 이렇게 조언하거나 당부하시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요. 첫 번째는 지금 개원식을 못해서 이번에 지금 개원식을 겸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회식이냐 개원식이냐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개원식으로 일단 가는 거니까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안 오겠다는 식으로 용산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일단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려울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눈 걸로 봐서 앞으로도 전조가 심각하고 험로가 예상이 되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합의가 되는 건 그냥 법안이건 예산이건 간에 합의가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정쟁 법안의 볼모로 잡지 말고 먼저 처리해라. 
 
▶ 신경민 :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 고성국 : 최소한 그건 해달라.
 
▶ 신경민 :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어제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회가 비정상, 다 비정상인 거 알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은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가 비정상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참석을 안 해버리면 국회가 비정상이라는 걸 정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여야 협치나 대화 하지 않을 건가요? 이럴수록 오히려 참석해서 비정상인 국회를 그래도 정상으로 만드는 데 다들 일조를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 고성국 : 네,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쉽지 않은 정치 현안을 두 분이 아주 품격 있게 풀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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